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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5 09:00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제일 불쌍해”…정유정 범행 전후 목소리 공개

앞서 정유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살아야 해 좌절했다”며 가족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정유정은 18일 부산법원청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2023-09-27 10:57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같은 모방 사건도 낳았는데, 이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잔혹한 현실”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문 제출,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감형 요소가 아닌 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2023-09-22 08:33
"내 차 어딨지?" 서울 도심서 남의 차 끌고 간 미군…잡고 보니 음주운전

당시 A씨는 차량을 훔쳐 타고 500m가량을 운전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에 인계했다”라고 전했다.

2023-09-10 19:27
'궁금한 이야기Y' 연인 살해한 해경, 안마방서 나체로 체포…"핵심 동기는 성욕 해소"

잘 만나보라고 이야기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다. 상식적으로 목 졸려 죽은 사람이 변기통에 엎드려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사건이 벌어지던 지난 8월 15일 새벽 1시,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와 오붓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새벽 2시 가게를 나섰을 때 두 사람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런...

2023-09-08 21:37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이어 “당시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훔쳐 갔다고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자식처럼 아끼는 조카로부터 선물 받아 소중히 여기던 노트북을 집어 던지며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력적 언행을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존속살해죄 최저형량이다. 이에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2023-09-02 19:24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女…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여러 차례 딸을 추행했고 이를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5 18:31
최윤종, 모여든 취재진 보고 “우와”…누리꾼 격분

이어 취재진 앞에 선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라고 재차 묻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부연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했으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해당...

2023-08-25 17:19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넘겨받은 검찰, 검사 4명 전담수사팀 구성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변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2023-08-25 09:08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우발적 범행” 주장

이날 오전 7시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고 묻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엔 “그건 잘...

2023-08-25 08:22
[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우발적으로 범행…살해할 생각 없었다"

[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우발적으로 범행…살해할 생각 없었다"

2023-08-25 07:06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민주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 범행에 이르렀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3-08-15 14:44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재판부는 "A 씨의 각 범행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우발적 또는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이 이뤄졌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A 씨가 사면·복권됐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그것이 현저히...

2023-08-14 07:00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우발적 동기에 의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 속 ‘묻지마 범죄’는 상해·살해 등 중범죄 비율이 80%를 넘고 재범 비율도 75%에 이릅니다. 즉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분노사회로 바뀌게 된, 즉 알게 모르게 범죄가 뿌리내렸고 신림동 사건이 촉발제가 되었지만 정부의 대응,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 시스템은 물론...

2023-08-04 16:03
신림동 흉기 난동범, 수시로 진술 번복…“범행에 남녀 고려 안 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현재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범행에 앞서 주거지인 인천에서 낮 12시 3분께 택시를 탄 뒤, 12시 59분께 서울 금천구...

2023-07-25 08:49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들 사건은 범행 동기가 불투명하고,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예방이나 대비도 어려워 적지 않은 공포를 자아내죠. 문제는 이 같은 맥락의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 동기에 의한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살인·상해 등 중범죄의 비율이 무려 80%를 넘는 것으로...

2023-07-24 16:31
대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학급 분리' 조치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양이 최근 절교하자고 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집을 찾았고, 이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과거 A양이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날 MBC의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B양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다....

2023-07-14 00:42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지만 나중에는 “죽은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3-07-07 00:58
'그것이 알고 싶다' 정유정, 살인 이유는 신분 세탁?…20대 고학력자만 노린 이유

당시 정유정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중3 딸의 과외를 부탁한다”라며 접근했고, 범행 당일에는 중고마켓에서 산 교복을 입고 마치 중3 딸인 것처럼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러한 살인을 저질렀다. 법의학자는 “한쪽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것은 흥분했다기보다는...

2023-06-18 00:30
정유정, 첫 조사서 거짓말…"진범이 시신 유기 지시"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처음 체포돼 오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말을 계속했다"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라거나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고 가족이 설득하니 결국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피해자 A 씨를 살해하고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6-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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