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아파트값 양극화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려면 도심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공급 확충을 위해서는 용적률 상한을 올리는 것 외에도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특혜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빠른 사업 진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중장기적 검토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다"고 했다.
경기 남ㆍ북도 분도 문제에서는 견해차가 뚜렷했다.
김동연 후보는 "북도 분도에 찬성한다. 북부지역 10개 시·군 인구는 400만에 가까워 광역도 중에 3번째로 많다...
용적률 148%에 평형 대비 대지지분이 넓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1651가구 규모로 최대 용적률 280% 적용해 11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분당 내 재건축 대표 격인 까치마을 1·2단지가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단지들은 모두 1995년 지어진 곳으로 1단지는 976가구, 2단지는 768가구 규모다. 두 곳의 용적률은 각각 145%와 151%로 모두...
또 제1기 신도시 분당의 가치를 높이는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상향과 리모델링 등 대규모 정비사업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정치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오직 우리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예전에는 분당에 최초로 사옥을 지었던 벤처기업인에서, 이제는 분당 맞춤형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역량을 다 바쳐...
90m 이하로 제한된 도심의 건축물 높이와 600% 이하로 제한된 용적률 규제를 풀고, 그 대신 받는 공공기여로 약 14만㎡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2009년 오 시장은 상가를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세운지구 계발계획을 세웠으나, 2014년 박 전 시장이 이를 취소하고 도시재생 중심의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세운지구는...
또, 용적률 인센티브 요건에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 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부지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때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공원...
서울시는 현재 3종 주거지역인 이들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할 전망이다. 한양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600%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기부채납 등의 공공기여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1기 신도시 일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건 용적률 상향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과 함께 용적률 상향이 포함된다.
아파트값 상승세도 돋보인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면적 84...
강남구 개포1동 660-3번지 일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은 이번 심의에서 공원 면적 변경과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의 의견 반영을 위한 학교 건축범위를 변경해 수정 가결됐다.
공원시설이 도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학교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170%로, 높이를 5층에서 7층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간단하게 줄이고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복합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서울도심을 대전환하는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차기 정부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오 시장의 서울 도심 개발 전략 시행도 빨라진다.
특히 서울 도심 개발이 본격화되면...
용적률은 799.64%, 건폐율은 64.52%다.
지하 5층에서 지상 38층까지 총 2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도시형생활주택 243세대와 오피스텔 56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 후 41개월이다.
해당 단지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 접수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원 후보자는 5년간 250만 가구 주택공급 방법으로는 "용적률, 입지에 따른 규제를 풀어주되 공공기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하겠다"며 "공공기여를 통해 민간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인수위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그는 "부동산 TF(태스크포스)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원 후보자는 5년간 250만 호 주택공급 방법에 대해 "용적률, 입지에 따른 규제를 풀어주되 공공기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하겠다"며 "공공기여를 통해 민간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용적률 500% 상향에 인수위 '부정적' 반응인구·교통 등 지구단위계획과 충돌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코앞이지만 정작 내용은 부실한 ‘속 빈 강정’이 될 전망이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논의한 ‘주거지역 300%·역세권 500%’ 일괄 상향안은 논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 특별법 대상 범위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아파트값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주요 권역 중 대선 전·후 아파트 가격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은 1기 신도시가 유일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있었던 용산구도 대선 전·후(1.15% →0.39%)의 추세 변화는 미미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0.25...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상향, 그다음에 안전진단 간소화 아니겠나”라며 “저희는 그것 이외에도 주차장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 교통문제 해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가격이 뛰는 불안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당장 규제를 푸는 대신 집값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도 신도시 내 모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3.7%에 불과한 서울도심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현재 보다 약 4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녹지생태도심 전략 1호 사업지는 세운지구 일대 44만㎡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