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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계약은 2019년 6월에 종료됐다. A 씨는 “이랜드리테일과 형식적으로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랜드리테일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2023-02-02 14:48
  •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2019년 서울시 기본 현황 통계 기준, 노원구 소상공인 사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는 2만 1505개에 종사자는 3만 6228명에 이른다. 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맞춤형 종합 플랫폼 구축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먼저 상반기 중 노원구 소재 소상공인...
    2023-01-30 09:33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하청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기소되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 내부 및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중처법 위헌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법원판단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법률 개편방향으로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
    2023-01-25 12: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주택 가액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집을 '다운사이징'한 차액에 대해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누적 한도 1억 원...
    2023-01-18 15: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당시 은행원의 월급이 3만 원, 일반 근로자의 월급은 몇 천 원 수준이던 시절이다. 파독 간호사들도 1966년부터 10년간 1만 여명이 서독으로 파견됐다. 이들은 서독을 가난과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지하 막장의 어둠을 뚫고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냈다. 번 돈은 모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치고 본인들은 최저 생계비로 버텨냈다. 60년이...
    2023-01-02 06:00
  • 강원랜드,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 장관상 수상
    강원랜드,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 장관상 수상
    협력사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 지원 △협력사 전용 안전교육장 신설 △안전장비 대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공생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강원랜드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중 ‘도급ㆍ용역ㆍ위탁시...
    2022-12-20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2-12-18 09:11
  • 서울시, 건물 청소·경비원 ‘전용 휴게공간’ 설치 유도
    서울시, 건물 청소·경비원 ‘전용 휴게공간’ 설치 유도
    서울시가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서울시는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2022-12-11 11:15
  • 판교 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40대 노동자 사망…차량용 리프트에 깔려 참변
    판교 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40대 노동자 사망…차량용 리프트에 깔려 참변
    지난 21일 안성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가 내려앉으며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했다. 또한 27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도색 작업 중이던 인부가 추락해 사망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는 두 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어 추락 원인을 파악 중이다.
    2022-10-29 22:31
  •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기재부, 중대재해법 완화 연구용역 받아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최고경영자는 빠져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대재해법 강화 미룰 수 없는 과제” 맹공국민의힘 눈치...여당 환노위 의원들 종합감사 이후 SPC 공장 현장시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일어난 손가락 절단 사고를 계기로 SPC...
    2022-10-23 15:08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2022-10-21 16:51
  •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오전 평택 팽성읍 추팔산단 SPL 평택공장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을...
    2022-10-17 16:26
  •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한 인사담당자는 심층인터뷰에서 “기업 규모나 형태, 특성이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고, 다른 근로자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등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도 상당수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2022-10-17 12:00
  • 대전, 현대아울렛서 큰 불…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서 큰 불…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 사망
    백화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명,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2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중앙119구조본부와 대전 인근 세종·충남·충북·전북 4개 시·도 9개 구조대가 출동하는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소방대원 등 12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큰...
    2022-09-26 21:06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해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근로기간 1년을 넘겼지만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09-07 16:02
  •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2022-08-25 06:00
  •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이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2022-08-05 14:49
  •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와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항만하역 분야 재해율은 0.68%로 전 산업 평균(0.49%) 대비 2.7배에 달한다. 최근...
    2022-08-03 11:00
  •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그러나 2020년 2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해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쏘카 측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교육과 근무평정, 계약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콜...
    2022-07-08 11:01
  • 때이른 무더위…철강업계, 근로환경 개선 위한 움직임 '분주'
    때이른 무더위…철강업계, 근로환경 개선 위한 움직임 '분주'
    온열질환과 탈수증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 협력사, 용역사, 시공사 직원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연장했다. 또 고열작업장에 식염포도당을 일괄 지급하고 대수리 현장에는 상비약품,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키트를 전달했다. 현대제철도 통상 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사업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에 노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2022-07-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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