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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선 요양병원·시설 등 입소·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이에 따라 확진자 관리체계, 의료자원 관리체계, 치료비 지원체계 등도 정상화한다. 25일부터 4주간은...
    2022-04-17 12:52
  • 757일만에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 의무만 유지
    757일만에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 의무만 유지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권 1차장은...
    2022-04-15 14:01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은 장기요양보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며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 부담 경감제도 축소ㆍ복원 △요양서비스 질ㆍ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 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2022-04-12 12:00
  • 작년 연금저축 적립금 160조 원…신규계약 펀드가 90% 이상
    작년 연금저축 적립금 160조 원…신규계약 펀드가 90% 이상
    펀드가 163만4000건(249.0%)으로 93.4%를 차지, 보험은 11.6만 건(8.3%)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됐다. 중도해지된 연금저축 계약은 27만3000건이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 요양 등)로 인한 해지는 4.8%(1만3000건)이며, 나머지(95.2%)는 임의 해지됐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 수익률은 4.36%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펀드 적립금 고성장(28.8...
    2022-04-11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인천)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동하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04-10 09:34
  • 차세대 간편식 주자는 '메디·케어푸드'...고령화시대 2조 시장 공략 속도전
    차세대 간편식 주자는 '메디·케어푸드'...고령화시대 2조 시장 공략 속도전
    중증환자가 늘면서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의 수요가 증가했다. 일찌감치 케어푸드 브랜드를 론칭하고 사업을 확장해 온 곳은 현대그린푸드다. 이 회사는 지난 5년여간 케어푸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언하고 2017년 연화식 전문브랜드 '그리팅 소프트'를 출시, 2020년에는 '그리팅'을 선보였다. 고령층, 환자 등 기존 타깃층에서 저당식...
    2022-04-04 15:03
  •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올해 초부터 각각 6.99%로 0.13%포인트(P), 건강보험료 대비 12.27%로 0.75%포인트(P) 올랐으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율)는 7월 1일부터 0.9%(근로자 부담분)로 0.1%P 인상된다. 여기에 국제곡물가의 급등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2월 1톤당 곡물 수입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0.6% 올랐고...
    2022-03-31 15:15
  •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 담당부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방향이 수가 인상과 비급여 확대, 적정수가 유지와 비급여 축소로 완전히 갈리게 된다. 의료기관·인력 등 자원 관리 주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보건·복지 ‘한 부처’ 운영 해외 사례에서도 보건부를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
    2022-03-31 13:53
  • 건보공단·질병청,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감염병 연구 지원
    건보공단·질병청,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감염병 연구 지원
    맞춤형 연구DB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정책·학술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추출해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데이터셋(자료집합)이다. 특히 건보공단 측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2022-03-31 13:39
  • 부음 종합 / 3월 30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 씨 부친상 = 30일, 쉴낙원인천 장례식장(구 인천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4월 1일 오전 5시 30분, 032-548-1009 　▲지영분 씨 별세, 이무철(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씨 모친상 = 30일, 용인 세브란스병원 2호실, 발인 4월 1일 오전 5시, 1899-1004 　▲오세철 씨 별세, 오윤(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타격코치) 씨 부친상 = 30일, 충남...
    2022-03-30 17:55
  • 누구를 위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죄 없는 환자만 비용부담
    누구를 위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죄 없는 환자만 비용부담
    정부는 2014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이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환자들이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2018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28일 이후부터는 리베이트에 대해 1·2차는 약가인하, 3·4차는 급여정지...
    2022-03-25 07:00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 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A사와 한전을 상대로 C 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전액’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2022-03-24 16:06
  • 정은보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징후 나타나…보험사, 단기적 재무충격 대비해야"
    정은보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징후 나타나…보험사, 단기적 재무충격 대비해야"
    또한 "헬스케어·요양서비스 관련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방지 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관련 이륜자동차보험 개편 추진 등을 추진하고...
    2022-03-24 10:20
  • [보험주력상품] 메리츠화재,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보험주력상품] 메리츠화재,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 원을 보험금 지급 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청구 및 보장 내용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200여 명의 전문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직영방문요양...
    2022-03-22 06:00
  • [보험주력상품] DB손해보험,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
    [보험주력상품] DB손해보험,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
    DB손해보험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출시한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편마비진단비 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은 작년에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도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통해 업계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해서 출시하고 있다.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2-03-22 06:00
  • [보험주력상품] 삼성생명, 18대 질병 보장 확대한 '건강종신보험 대장금'
    [보험주력상품] 삼성생명, 18대 질병 보장 확대한 '건강종신보험 대장금'
    그뿐만 아니라 중증 만성간질환, 중증 만성폐질환, 관상동맥우회술 등 18대 질병 및 수술과 LTC(장기요양상태) 1·2등급 상태 등 총 22개 주요보장을 종신까지 보장한다. 이 상품은 GI·LTC·유방암·자궁암 진단 확정 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다. 또한, GI·LTC 보험료 환급 특약을 도입했다.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2022-03-22 06:00
  • [보험주력상품] 교보생명, 고객 선택 폭 넓힌 '교보실속있는평생든든건강종신보험'
    [보험주력상품] 교보생명, 고객 선택 폭 넓힌 '교보실속있는평생든든건강종신보험'
    실속있는 보험료로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GI(주요질병 및 중대한 수술)와 LTC(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하면 각각 사망보험금의 80%와 100%를 미리 받는 기본형과 보장강화형, 암 발병 시 사망보험금의 90%를 미리 받는 암보장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기본형과 보장강화형의 경우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은 물론, 중증 치매와 말기신부전증, 루게릭병...
    2022-03-22 06:00
  • [보험주력상품] 미래에셋생명, 암 예방·치료·요양 보장 '헬스케어암보험'
    [보험주력상품] 미래에셋생명, 암 예방·치료·요양 보장 '헬스케어암보험'
    미래에샛생명은 암 예방부터 치료와 요양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암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헬스케어암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을 활용해 암에 대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보험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전립선암까지 일반 암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을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소액 보장을 받는...
    2022-03-22 06:00
  •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하므로 보험사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맘모톰 절제술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가 허용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갖추고 있으나 요양급여·비급여 목록이 의학의 진보를 따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목록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을 회피하지 않은 가운데 긴급한...
    2022-03-17 20:24
  • 부음 종합 / 3월 14일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상무) 씨 장인상 = 14일, 파주 한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031-953-7900 　▲김기남 씨 별세, 김광종(전 KT&G마산지점장)·광호(한국은행 부국장)·광규(삼성전자 부장)·석희 씨 부친상, 오장호(서번텍 전무) 씨 장인상, 김선식(통영시청 주무관)·경식(해남군 보건소공보의) 씨 조부상 = 13일, 발인 16일...
    2022-03-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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