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5%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로 그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10여 명씩 이통 3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11일까지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관련 증거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약정할인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에게 통신업계가 약정 재가입 여부를...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가입자 평균 요금 월 4만 62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연간 4139억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액이 월등히 커져 약정 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40%까지 증가하면 연간 손실액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25% 요금할인이 기업에 재무적으로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일단 통신사 CEO를 다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고 정부의 고민도 이해를 구했다”면서 “당장의 재무적인 문제는 보편요금제 논의 때 보완할 수도 있고, 정부가 5G 상용화 등 통신사의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모델 가속화에 도움을 주면 되지 않을까...
9월 시행을 앞둔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는 선택약정 25%를 강행하면 연간 적자가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통사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월 중순 소송 여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이에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도 속수무책”이라며 “국회서 25% 요금할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2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본료 폐지’ 카드는 일단락됐지만, 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추진 등의 정책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통신요금 인하 유지가 강하다”라고 평가하며, “하반기 주가는 정책 방향성에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받은 뒤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확정 공문을 이통 3사에 보낼 예정이다.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 사가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적 자문을 마쳤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주주들로부터 우려가 담긴 메일을 많이 받고 있고...
김 연구원에 따르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 할인율 25%로의 상향이 미치는 영향은 SKT 기준 연간 약 3조7000억 원의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영업이익의 2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일 컨콜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와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고, 단말기 자급제 도입 검토 및 기타 마케팅비 절감 노력 등으로...
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감면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등을 밝혔다.
통신업계에서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에 크게 반발해 왔다. 유 장관이 통신업계의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할인율 상향조정을...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이번주중에 이동통신 3사 CEO와 잇따라 만나 25% 요금할인을 포함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업계의 협조 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 장관은 이날 박 사장에 이어 이튿날인 26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회동한다.
앞서 유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이통사 등...
당장 오는 9월부터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도입되고 2만 원대 보편요금제 시행 논의가 구체화되면 하반기 실적도 추가 악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최종 내놨다. 이통사들은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적용되면 연간 3200억 원, 가입자 비율이 50...
최근 정부가 심야에 전기 요금 할인율을 줄이는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에 대한 혜택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이는 방직기계를 쉬지않고 가동해야 하는 방직 산업 특성상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8개 방직사는 현재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저임금에 기반을 둔 중국과 동남아시아...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편 요금제를 제외한 사회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두 가지 대책만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통신비 절감 금액은 2018년 기준 7825억 원"이라며 "통신사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 변경 및 통신사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책 시행...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경부하 요금(심야 산업용 전기 할인 요금) 할인율을 10%씩 축소할 때마다 한전의 전기 판매수입은 연간 6542억원씩 증가할 것”이라며 “할인율이 최대 50% 축소될 때에는 한전의 전기 판매수입이 3조20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주가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강동진 한국투자증권...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조기 폐지되고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개선, 공공형 택시를 시·군 보급, 건설산업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25%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 중 핵심 정책이자 가장 먼저 도입되는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미래부과 이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1일 유영민 장관...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은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과 관련해 “공시 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공통으로 분담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전부 부담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분리 공시 도입이 전제돼야 하고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할인율 조정이 매출액에 미치는...
국정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 원대에서 5만 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앞서 최고 요금을 인상한 진에어(3~5%) 제주항공(주말 기준 최대 11%) 아시아나항공(평균 5%)과 달리 대한항공은 저가 티켓 할인율을 줄이는 방식이라 소비자의 가격 변화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 경우 비선호 시간대 가격은 할인률 제한으로 인해 높아진다. 기존 요금 체계를 적용할 경우 비선호 시간대 항공권은 3만7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