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은 2018년 금감원장 임명 과정에서 외유성 해외 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여권이 엄호에 나섰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이 나온 이후 김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거취를 정리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등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의원 외교 활동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회 외교 활동 자문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는 국회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해외 출장에 대해 분기별로 사후 평가를 실시, 다음 외교 활동에 반영하고 의회 외교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원 외교 활동의 세부 일정뿐 아니라 집행 경비까지 포함된...
□ 의회 외교 활동 4대 제도 개선, 외유성 출장 전면 차단 등
이번 방미 의회 외교를 통해서 의회 외교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 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익을 위한 의회 외교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검찰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6년 녹색당에 제출한 19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외 방문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95억8100만원이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나서 지방, 중앙을 막론하고 외유성 연수는 의원들 자비로 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다.
이번 박종철 의원 사건은 전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구설수에 올랐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와 곽상도·신보라·장석춘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한 채 베트남 다낭으로 떠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이다. 코트라(KOTRA) 다낭 무역관 방문 등을 방문 목적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의 외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원내대표는 일정을 당겨 서둘러 귀국했고...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에 대해 “과거의 관행이었다지만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고 필요 경비는 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해외 출장도 관행을 따르지 말고 불필요한 외유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청하면 출장 일정에 필요한 휴식이나...
전 의원은 "선진국의 환경감시제도 및 단속기법을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수 없다"며 "향후 업무 목적에 위배된 지출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환경감시단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외유성 배우자 동반 출장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총 3번의 국외 출장 중 2번을 아내인 이모 씨를 동행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
검찰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9시 김 전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시장에서는 최흥식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KB금융과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강대강 대결'을 펼치다, 결국 채용비리 의혹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이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은산분리 등 본업인 금융 혁신의 부진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각종 금융법 제·개정 등으로 기존 금융회사들과 재계까지 옥죄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등으로 당쟁이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5월 들어서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 가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녹록지 않다. 장기간 국회 파행의 여파로 추경은...
부실 인사검증 다시 도마 위…野3당 “조국 수석 사퇴” 압박
청와대 눈치보기로 여론 제대로 전달 못한 민주당도 곤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 논란이 불거졌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의 5000만 원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셀프 후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7일에는 우리은행 자금을 받아 중국과 인도로 로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 출장에 동행한 여성 정책 담당관에게 승진 혜택을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후 김 원장은 건건이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에 반박했다. 김 원장은 본인의 의혹에 대해 "출장비를 댄 기관에 혜택을 준 적도 없고, 미국과 유럽 출장에 동행한 여성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동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해외출장 관련 불거진 로비성 출장 의혹, 보좌직원 동행한 외유성 관광 의혹 등에 대해선 위법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로비성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면서 상임위 소위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는 손금주 위원장과 홍익표ㆍ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만 참석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는 가장 시급한...
자유한국당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들어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결정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뜩이나 김 원장 논란의 여파가 사그라지기는커녕 갈수록 김 원장 의혹이 더 커지는 와중에 (청와대가) 헌법...
현재 한국당은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세탁 의혹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김 원장 사퇴와 문 대통령의 사과 등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홍 대표가 만나 김 원장 문제를 포함해 개헌과 남북 정상회담 등 복잡하게 얽힌 정국 현안을 일괄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청와대 회동 직후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의혹 제기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하면 자진사퇴 시키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친필 서한을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