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 같은 등록 절차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일본 등...
금융당국은 MSCI가 개선을 요구한 외환시장 개방 문제, 배당 문제, 외국인 등록과 영문 공시 등의 이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해외시장에서도 한국 시장 접근성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을 홍보하고 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그 자체 보다는 이를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앞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상장회사 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IB(투자은행) 규모를 키워 글로벌 진출 여력을 확보하고, 다른 금융업종과 동반 진출하거나 대기업·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플레이어를...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재추진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국내 외환시장 대외개방 및 거래시간 연장 등의 한국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한국의 자본·외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과 향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CEO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최근 은행권 불안이 특정 은행의 자산...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뒤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투자를 위한 진입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도였는데, 당국은 이 장벽을 허물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개방도 같은 선상의 이유에서 이뤄졌다. 이번 개방 방안으로 해외 소재의 외국...
김진영 연구원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측면에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개선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등”이라며 “배당절차 개선과 더불어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 도입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MSCI 선진시장...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난달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이르면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아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대한 걸림돌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며 “배당내용을 인지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사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골드만삭스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 한국 정부 노력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을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올릴 확률도 커졌다”며 “이 경우 한국 증시에 560억 달러(약 70조7336억 원)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하고,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제도 시행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정부 측은 그동안 국채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운용체계도 도입한다.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의 흐름에 대해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국내 공시 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의 운용 실적 공시 개선 방안 및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공매도 목적...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1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49.2로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 유지되며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했고, 외국인 자금은 69.74억 위안으로 순매수 기조가 유지됐다”고 짚었다.
한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업공개(IPO) 등록제 관리방법’ 입법안을 발표하며 IPO 등록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CSRC는 주요 제도 초안에 대해...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위해 외국인 본인 또는 상임 대리인(주로 외국계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을 접수한 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무국적자나, 매입 대금을 5일 내 미납할 땐 투자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과정을 폐지하고 FIMS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STO)을 우리...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를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에 도입됐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채권)에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등록제 폐지해도 시장 모니터링 달성 가능 “일정 요건 갖춘 조각투자 사업, 증권사 거치지 않아도 토큰 증권 발행 가능해질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국내 모든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허수성 청약 등 잘못된 시장 관행도 개선 중”이라며 “내년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나 배당절차 선진화 등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과 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폐장식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부산시...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외국인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 번호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 대신 증권사가 투자내역을 보관하고 금융당국은 시장감시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