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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혐오 뒤에 누가 웃을까
    [데스크칼럼] 혐오 뒤에 누가 웃을까
    외국인 노동자를 직장을 뺏는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여성을 남자에게 기생하는 무능력자로, 남성을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한남충으로 폄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집단 내의 왕따나 조리돌림 등의 배척 행위로 자신의 입지와 이익을 확고히 하자는 데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분출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2018-07-25 12:34
  • [일본은 지금] 난민정책과 외국인 수용정책
    [일본은 지금] 난민정책과 외국인 수용정책
    또 일본에서는 난민이 아니라 노동자 인구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입국 허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세계 68개국이 일본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다. 노동자 인구가 감소해 가는 일본은 외국인 입국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한국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난민 정책과 외국인 수용 정책을 구별해야 한다. 난민 정책과 외국인 수용 정책에는 큰 차이가...
    2018-07-17 10:37
  • 홍종학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목소리 반영 확대하고자 업종별 간담회 고려”
    홍종학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목소리 반영 확대하고자 업종별 간담회 고려”
    정용주 경기가구조합이사장은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차이가 없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연차별로 생산성이 확연히 차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임금 차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홍 장관은 “오늘 나온 건의 사항은 정부 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2018-07-16 14:50
  • 장하준 교수 "장기 주주에 의결권 더 줘야…국민연금 경영개입 필요"
    장하준 교수 "장기 주주에 의결권 더 줘야…국민연금 경영개입 필요"
    장 교수는 설비투자 급감의 배경을 외환위기 이후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 특히 외국인 주주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거세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투자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장 교수는 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2018-07-10 14:09
  • [데스크칼럼] ‘마트 계산대 의자’ 단상(斷想)
    [데스크칼럼] ‘마트 계산대 의자’ 단상(斷想)
    특히 10여 년째 1%대 저성장, 10%에 가까운 고실업이라는 ‘프랑스병(病)’이 깊어진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치유하기 위해 노동개혁과 친기업정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을 필두로 샹젤리제, 마레 등 12곳의 프랑스 파리 관광지역 상점들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1년간 금지되어 온 일요일...
    2018-07-09 10:56
  • DGB금융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물꼬 텄지만…외국인 주주·ISS 보고서 최대 관건
    DGB금융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물꼬 텄지만…외국인 주주·ISS 보고서 최대 관건
    앞으로 세계 최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DGB금융지주의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관심사다. ISS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 주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 주주들은 ISS의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3월...
    2018-07-03 11:19
  •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강남 개발 집중돼 강북 낙후…균형발전 이룰 것”
    우리가 세계 무역 7대 대국이고 10대 경제대국인데 1년에 엄청난 한국 방문 외국인, 한국인의 외국 방문이 수천만에 이른다. 외국에 700만 명이 넘는 동포들이 산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사회고 국제적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 시장실 옮긴다고 한 달간이라고 명시. 5·6기에도 현장 시장실 운영 때와 차이점은. “은평 뉴타운에서 9일간...
    2018-07-02 13:22
  •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연내 시행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LH는 건설업계와 동반성장,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2018-07-02 09:21
  • [함인희의 손편지] 블루베리 익어가는 계절
    [함인희의 손편지] 블루베리 익어가는 계절
    우리 단골 중엔 농장 근처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다수 있다. 블루베리가 남자의 정력(?)에 좋다며 찾아오는 러시아 출신 노동자도 있고, 갱년기 여성에게 그만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중국 동포도 있다. 세 살 난 딸이 블루베리를 좋아한다고 일당을 아낌없이 터는 조선족 아빠도 있고, 눈을 혹사하는 직업 탓에 매일매일 500g 한 팩을 사가는 전문기사도 있다....
    2018-06-28 11:03
  •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보 의무가입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보 의무가입
    보건복지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2018-06-07 12:55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조간) ◇고용노동부 4일(월) △김영주 장관 4~10일 ILO 총회 참석 등 출장(스위스·스웨덴)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이룸)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안내 △제9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개최 5일(화) △이성기 차관 10:00 국무회의 (정부세종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조간) ◇고용노동부 4일(월) △김영주 장관 4~10일 ILO 총회 참석 등 출장(스위스·스웨덴)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이룸)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안내 △제9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개최 5일(화) △이성기 차관 10:00 국무회의 (정부세종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안내...
    2018-06-03 12:10
  • 최저임금 산입범위 다시 국회로…경제단체들 “국회서 결론 내야”
    현금성 숙식비를 지급하는 업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일부 업종에 그쳐 대다수 기업과는 관련 없다고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총의 요구에 “이번 경총의 결정은 경제 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정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
    2018-05-23 17:40
  • 아시아, 청년층 이민 확산에 경제 발전 지속된다…‘아메리카 드림’ 대신 ‘아시아 드림’
    아시아, 청년층 이민 확산에 경제 발전 지속된다…‘아메리카 드림’ 대신 ‘아시아 드림’
    이에 해외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민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경향이 바뀌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7년 말 현재 256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50만 명 증가했다. 서비스와 건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외국인 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보내는 것도...
    2018-04-01 12:26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2018-03-22 16:06
  •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아울러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2018년 47명)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과...
    2018-03-08 11:00
  • 금융권 주총 '노동이사제' 최대 쟁점…사외이사 대거 교체
    금융지주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동이사제(노동자 추천 이사제)’ 추진이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금융회사, 금융회사 노사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외국인 주주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다른 주주보다 노조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2018-03-07 11:58
  • 트럼프 “무역전쟁은 좋은 일”…EU, 보복조치 시사
    트럼프 “무역전쟁은 좋은 일”…EU, 보복조치 시사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해 많은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 산업의 일자리 상실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FT는 미국 기업 단체들이 관세로 인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억제할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18-03-03 10:47
  • 하이트진로, 수출전용 ‘하이트 엑스트라 스트롱’ 출시
    하이트진로, 수출전용 ‘하이트 엑스트라 스트롱’ 출시
    중동의 스트롱 맥주시장은 인도, 필리핀 등에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알코올 도수 8%가 주력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러한 틈새시장을 통해 맥주시장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전용 브랜드는 대부분 현지인 시장이 성장하는 국가 위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 브랜드의 인기와 함께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2018-02-19 09:16
  • &quot;직장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으로 체크해 보세요&quot;
    "직장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으로 체크해 보세요"
    또 이달 말부터는 다국적 기업의 CEO, 관리자, 외국인 노동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버전 앱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내려받은 뒤 실행하면 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고경영자, 관리자, 노동자가 스스로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을 체크해보는 기회를...
    2018-02-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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