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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은 한국이 유일...소급 실익 따져봐야”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은 한국이 유일...소급 실익 따져봐야”
    또 “다만 지원의 방식으로는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재난과 관련해 국가가 법적인 위치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법(손실보상)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떤 방식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손실보상...
    2021-03-24 13:27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KB금융 지분 9.97%를 보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과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이번 우리사주조합 주주제안에 반대하고, KB금융 지분 65%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ISS 역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탓으로 해석된다. ‘숨은 권력자’의 힘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2019년 4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감사보고서 파문...
    2021-03-09 17:00
  • 함북은행·자강도은행…북한 금융 변화조짐, 중국 개혁개방 초기 닮았다
    함북은행·자강도은행…북한 금융 변화조짐, 중국 개혁개방 초기 닮았다
    북한 개혁이 후퇴하고 통제가 강화되는 느낌이나 최근 전원회의에서 밝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강화를 보면 여전히 개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 개혁개방에 속도를 낼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 개혁 개방으로 나름 경제가...
    2021-02-28 11:13
  •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1인자된 민 아웅 흘라잉은 누구?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1인자된 민 아웅 흘라잉은 누구?
    2011년 군 최고사령관 부임로힝야족 탄압 책임자로 지목돼 미국 제재 미얀마 군부가 1일(현지시간) 쿠데타를 공식 선언하면서 미얀마의 모든 권력을 쥐게 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그는 군이 미얀마 정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ST)에 따르면 미얀마 군은...
    2021-02-01 17:33
  • 산업계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우려…납세가 진정한 이익 공유"
    산업계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우려…납세가 진정한 이익 공유"
    특히, 이익공유제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자칫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내기업에만 적용 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KIAF는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영업이익을 통해 많은 세금을 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이에 성과공유제 등 나름대로 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021-01-21 10:39
  •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야당의 ‘사회주의 타령’은 차치하더라도 당사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기업 이익 측정 어려움 △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 △임의 이익 공유에 대한 사법적 책임 △외국기업 제외 시 형평성 문제 △기업 성장 동력 약화 등을 들어 반대를 표하고 있다. 여당의 속내를 짐작하자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져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만으로는...
    2021-01-17 17:51
  •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에 제기한 민사 소송 2차 변론이 15일 열렸다.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통신 연결점에 갖다 놓는 것까지가 의무라고 주장했고, SKB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내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맞섰다. 지난해 10월 1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양사는 치열한 공방을...
    2021-01-15 13:24
  • 지난해 벤처펀드 6.6조 원 결성, 역대 최대 실적
    지난해 벤처펀드 6.6조 원 결성, 역대 최대 실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 벤처펀드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 실적인 6조567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54.8%(2조 3243억 원) 늘어난 6조5676억 원으로 종전 최대 실적인 2018년 4조8470억 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신규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6개로 조사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 2분기까지 주춤했던 펀드결성...
    2021-01-14 12:00
  •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유감…후속대책 조속 마련해야"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유감…후속대책 조속 마련해야"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2021-01-07 15:22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또,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며, 또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정책 입안 시 기업에 강한 처벌을...
    2021-01-06 06:00
  •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2021-01-05 08:24
  •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과도한 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도 기업의 안전조직 문화가 매우 미흡한 경우 법인을 처벌하지, 경영자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체계 측면에서도 개정된 산업안전법과 동일한 범죄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봤다. 또한 경총은 “(법안에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2020-12-24 09:21
  • 캐나다, 중국의 북극권 진출 야망 제동…금광 인수 차단
    캐나다, 중국의 북극권 진출 야망 제동…금광 인수 차단
    캐나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외국 국영기업의 인수를 검토해야 하며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다. 트뤼도 정부는 산둥의 북극권 금광 인수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티맥은 이날 밤 “정부가 검토를 마친 끝에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며 “산둥과 거래 종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정부가 중국이 관여한 거래를...
    2020-12-23 15:33
  • [종합] “중대재해법만은 안 된다” 또다시 뭉친 재계…6일만에 공동 행동
    [종합] “중대재해법만은 안 된다” 또다시 뭉친 재계…6일만에 공동 행동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중대재해법은 과잉 입법…4중 처벌”…제정 중단 호소“법안 최대피해자 663만 中企…처벌서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국내 경제단체들이 경영 책임자와 중소기업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는 공감하지만...
    2020-12-22 16:03
  •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경영자 책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우려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2020-12-22 13:55
  • 산업연합포럼 "내년 수출 12% 급반등…중장기 전망은 불투명"
    산업연합포럼 "내년 수출 12% 급반등…중장기 전망은 불투명"
    정 회장은 “개정된 상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 입법된 법률이 이해관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하면 재개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2020-12-22 10:02
  •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둘러싸고 시작된 균열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으로 절정에 달했다. 양측은 전선을 무역·외교·기술·군사 전방위로 확대, ‘신냉전’을 벌이며 세계를 긴장시켰다. ④ 미국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 전례 없는 경기침체에 직면했지만, 미국 증시는...
    2020-12-22 06:00
  •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나선다. 이투데이는 16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등 법,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쌍둥이...
    2020-12-16 18:18
  • 중소기업계 “코로나19 극복할때까지만이라도 규제 완화해달라”
    중소기업계 “코로나19 극복할때까지만이라도 규제 완화해달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사고 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대표까지 3중으로 처벌하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2020-12-09 11:30
  • “회계기준 안 맞추면 증시서 퇴출”…미국 하원, ‘중국 기업 겨냥 법안’ 가결
    “회계기준 안 맞추면 증시서 퇴출”…미국 하원, ‘중국 기업 겨냥 법안’ 가결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인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 기업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이 이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원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당 규제안이...
    2020-12-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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