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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규제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개발 기대감과 전세 물량 축소로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자로 만들어낸 뒤 폐기된 것"이라며 "정책의 정교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도 갈지자(之) 행보가 이어졌다. 임기 초기 제도를 권장하다가 다주택자에 꽃길을...
    2021-07-20 16:49
  • 野, '기모란 맹공'…"세금 좀 먹는 루팡, 즉각 사퇴해야"
    野, '기모란 맹공'…"세금 좀 먹는 루팡, 즉각 사퇴해야"
    안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하냐"며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상공인들을 거론하며...
    2021-07-12 16:21
  •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협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으면 '옥상옥' 구조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2021-07-05 14:35
  • [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과도한 장시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주관적인 기준이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는 공수처가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실이 놀랍다. 국민들은 공수처에 '다른 것'을 기대했다. 과거 수사기관의 폐단을 답습한다면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
    2021-06-21 06:00
  • 국가교육위법 상임위 통과…“교육 정책 대못 박기” vs “새로운 거버넌스”
    국가교육위법 상임위 통과…“교육 정책 대못 박기” vs “새로운 거버넌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국가교육위가 옥상옥 기구가 될 뿐 아니라 교육의 ‘5년지소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고교학점제 등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 박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21-06-10 16:28
  •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與 "지주사 전환 옥상옥" 반대분리하면 정부 주도 공급 차질전문가들 참여 공청회 열기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방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애초 정부는 LH 핵심 기능인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주사 전환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당은 “지주사 전환으론 LH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2021-06-07 14:20
  • 국가교육위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넘어 내달 표결…野의견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넘어 내달 표결…野의견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 설치는 정부 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위원회법을 별도로 만들어 될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진 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정치편향으로 똘똘 뭉친 인사를 교육부의 옥상옥으로 ‘알 박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5-14 16:45
  •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이념이 다른 차기정부가 이전 정책을 승계토록 강제하는 건 실현가능성도 없고 책임정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이상적인 초당적 기구를 생각하는데, 교육부와 권한 다툼을 하면서 ‘옥상옥’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도 “(독립기구로 하면) 국민의 요구마저 정치 개입이라며 반대해 잘못된...
    2021-02-23 18:19
  • 데드라인 코앞… 국민연금, 올해 주총 주주제안 물 건너가나
    데드라인 코앞… 국민연금, 올해 주총 주주제안 물 건너가나
    기금위와 수탁위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관련 핵심 지배기구이지만 책무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엔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금위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옥상옥 방식의 복잡한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위의 구성 및 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7 15:15
  •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1년…관행과 악습 깨고 준법경영 강화행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1년…관행과 악습 깨고 준법경영 강화행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준법위가 ‘초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 ‘옥상옥 제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준법위는 그동안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및 4세 승계 포기△무노조 경영 폐기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사과 △시민단체와의 첫 만남 등 준법위가 핵심 의제로 삼은 승계, 노조, 소통 3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02-04 15:20
  •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결국 주어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잘못을 답습하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은 아무 것도 없다”며 “현재의 구조라면 결국 공수처 구성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을 문제로 출범한 수사기관의 권력 행사를...
    2021-01-21 16:26
  • 삼성준법감시위 1년…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시험대 올라
    삼성준법감시위 1년…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시험대 올라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기 위해 급조한 ‘겉치레 면피용’ 꼼수라고 보고 있고, 다른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초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 ‘옥상옥 제도다’,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난한다”라며 여러 갈래로 나뉜 시각차를 줄이는 것이 준법위의 올해 과제라고 밝혔다.
    2021-01-20 14:00
  •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또, 89.6%의 응답자가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꼽았다. 이는 문제 생길 때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을 강화하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하고, 신법 도입 시 부작용을 검토·보완하지 않고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 있다고 미래세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세대의 88.7%는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
    2021-01-19 12:00
  •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김 변호사는 “국무총리와 관계기관장 회의 결과를 보면 각 주체의 특성과 업무 분담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각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옥상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각 기관에 조사와 사건 처리, 피해자 지원 등 모든 업무를 맡기는 패턴이 10년...
    2021-01-14 06:00
  •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업계는 기존 개별업권에 대한 감독이 이미 있기에 금융그룹감독법은 옥상옥 규제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정부는 업계가 말하는 산업별 규제와 새로 생기는 법의 감독 범위가 다르다고 항변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고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비지주...
    2021-01-06 05:00
  •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정반대로 다른 일각에선 위원회가 옥상옥 제도, 삼성의 최고 권력기구가 됐다는 비난도 나온다"라며 "양쪽의 관점은 극단으로 다르지만 똑같이 위원회 존재를 부정하는 점에서 맞닿아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첫 돌도 지나기 전 완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2020-12-31 12:14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혐의' 하림그룹 내달 중 제재 결정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혐의' 하림그룹 내달 중 제재 결정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 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단 것.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2020-12-14 09:19
  • [여의도 말말말] 김종인 “전직 대통령 사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 vs 장제원 “김종인 대국민 사과? 정통성 없는 월권” 外
    [여의도 말말말] 김종인 “전직 대통령 사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 vs 장제원 “김종인 대국민 사과? 정통성 없는 월권” 外
    것이지 옥상옥으로 ‘무소불위 검찰 위에 슈퍼권력 공수처를 두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야당답게 존재하고 활동해야 대의정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에 드리는 고언”이라며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폄하하며 뻔한 사실을 조작해 국민을 오도하려 하면 할수록 점점 국민의 눈 밖에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20-12-07 11:00
  • 현대엘리베이터, 최대주주 현대네트워크로
    현대엘리베이터, 최대주주 현대네트워크로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그룹 내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위에 지배회사를 두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현 회장이 가진 지분 91.30% 중 절반가량을 첫째 딸인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에게 증여만 해도 정지이→현대네트워크→현대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현대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 절감 메리트도...
    2020-09-28 15:09
  •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 점검해 나갈 예정...
    2020-09-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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