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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식약처는 독감·아토피·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2건, 의약품 오인·혼동 2건, 신고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8건, 원재료와 식품의 효능·효과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 자극 및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우선 차단했다. 현행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2021-06-23 14:12
  •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 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 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린 전생에 부부?"…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초등학교 여교장이 남교사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021-06-08 11:00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2021-05-04 14:49
  • 뉴욕서 아시아계 남성 또 폭행…증오 범죄 가능성
    뉴욕서 아시아계 남성 또 폭행…증오 범죄 가능성
    경찰에 따르면 지나가던 한 버스 운전기사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증오 범죄팀을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했지만,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2021-04-25 09:49
  •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한편 당시 총을 쏜 유해조수단원은 야생동물 출몰 신고를 받은 양주시 요청으로 포획에 나섰다가 나물을 캐던 박 씨를 고라니로 오인해 발사했으며 박 씨 부상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해조수단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발 가달라"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 교사 집행유예...
    2021-04-21 11:00
  •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이에 B 씨는 “오인신고자에게 사회봉사 시간에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이번 경고 처분으로 원격지인 의정부보호관찰소로 문책성 전보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불문경고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2021-04-15 18:00
  •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ㆍ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 침해 신고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폐기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자사의 또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년간 무단으로 수집ㆍ활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스캐터랩이 관련 데이터를...
    2021-04-12 14:13
  • “엔진서 불꽃 보인 듯” 오인 신고…제주공항서 대한항공기 ‘램프리턴’
    “엔진서 불꽃 보인 듯” 오인 신고…제주공항서 대한항공기 ‘램프리턴’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이동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불꽃이 보인다”라는 오인 신고로 램프리턴(항공기가 주기장으로 되돌아가는 것) 했다.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광주로 가기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던 KE1906편이 엔진에서 불꽃이 보이는 것 같다는 타 항공사 기장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계류장으로 되돌아왔다. 해당 항공기를 점검한 결과...
    2021-04-02 20:06
  • 태국 내 '짝퉁 한국산' 근절…aT, 현지 바이어와 대응체계 구축
    태국 내 '짝퉁 한국산' 근절…aT, 현지 바이어와 대응체계 구축
    최근 동남아지역에서 한국산 배 등 신선농산물의 인기가 높아지자 '한국배', '신고배' 등 한글로 표기한 중국산 과일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이른바 '짝퉁 농산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T 방콕지사는 2일 방콕 칼튼호텔에서 바차몬(Vachamon) 등 태국 4대 신선 빅바이어 CEO와 함께 '한국산 둔갑 짝퉁농산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1-03-03 14:01
  • "3억 원 어치 달러 잃어버렸다" 소동…결국 집에서 발견돼
    "3억 원 어치 달러 잃어버렸다" 소동…결국 집에서 발견돼
    서울 종암경찰서는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A 씨와 60대 모친이 지난달 27일 신고한 달러화 분실 사건을 신고자의 오인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어머니는 3일 함께 집안을 뒤지던 중 돈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A 씨는 인근 재개발을 앞두고 이삿짐을 정리하다 어머니가 환전해 비닐봉지에 넣어둔 달러 돈뭉치를 쓰레기로...
    2021-02-05 16:37
  •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밖에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예도...
    2021-02-01 11:15
  •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오인 신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가정에 장기간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분리 조치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포화상태여서 지금도 쉼터에 못 가는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원도 자리가 없으면...
    2021-01-15 06:00
  • 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 항목 3개로 축소
    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 항목 3개로 축소
    개정 규정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ㆍ청소년 시청자 보호 명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2020-12-21 17:38
  • [사건·사고 24시] 부산서 모텔 화재로 만취 투숙객 1명 사망…인천 남동공단 화재로 근로자 3명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부산서 모텔 화재로 만취 투숙객 1명 사망…인천 남동공단 화재로 근로자 3명 사망 外
    주민들의 신고가 소방당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폭발이나 화재는 아니었으며, 안전장치가 파손돼 수증기가 다량 유출되는 과정에서 폭발음과 유사한 굉음이 들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화재나 폭발사고로 오인한 주민들은 한때 큰 불안감을...
    2020-11-20 11:00
  • 목동 열병합발전소 수관 파손…굉음에 주민들 ‘깜짝’
    화재나 폭발사고로 오인한 주민들은 한때 큰 불안감을 보이기도 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측은 “금속재질로 된 수관이 터져 압력으로 인해 수증기가 분출됐다”며 “주민들에 대한 열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수증기가 빠지고 나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다수의 주민이 폭발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현장에 차량 27대와...
    2020-11-19 19:34
  • [주간 부동산 이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리집 5억” 발언 논란
    [주간 부동산 이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리집 5억” 발언 논란
    이 아파트 주민연합회는 국토부 신고가를 인용해 9월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76㎡형의 매매 실거래가 5억79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연합회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장관 본인 소유의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2020-11-14 07:00
  •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역시 이통 3사가 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통 3사는 5G 기지국이 아직 부족한데도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광고를 하고 있다"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는 LTE, 와이파이, 3G에서도 이용 가능한데,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2020-06-11 14:00
  • 참여연대, 통신3사 공정위 신고…"5G 품질 허위·과장 광고"
    참여연대, 통신3사 공정위 신고…"5G 품질 허위·과장 광고"
    참여연대가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전국 상용화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광고에서 나온 삶의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이통 3사는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2020-06-08 20:56
  • [종합] 삼성·LG, ‘TV 공방’ 종료…나란히 공정위 고소 취하
    [종합] 삼성·LG, ‘TV 공방’ 종료…나란히 공정위 고소 취하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2020-06-05 14:10
  • 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맞신고했다.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2020-06-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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