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예타가 최종 통과로 심의·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예측과 함께 해빙 감소로 인한 폭염·한파 등 한반도 이상 기상의 원인 파악을 위해 북극해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의 전개 양상과 이상 기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오송컨펙스(예정), 제2생명과학단지, 제3생명과학단지(예타 통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개발과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도 잇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 다목적체육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오송호수공원, 연제저수지 등도 가깝다.
아파트와 동시 분양 예정인 단지 내 상가는 외부...
이날 회의에선 ‘K-반도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과 ‘백신·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도 상정·논의됐다.
‘K-반도체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반도체 빅사이클을 기회로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계된 재정사업도 이에 맞춰 신속 추진이 필수적”...
예타 통과 시 예산 확보(재정당국, 국회),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추진체계(KPS 위원회, 개발운영단, 사업단 등) 구성 준비 등을 추진한다.
위성통신 기술ㆍ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과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심의했다. 초소형위성은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해 동일...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방안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발표
△석유화학·타이어 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국토교통부
7일(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탄소제로위는 예타기획을 총괄한다.
예타기획은 정부출연금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R&D 사업기획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8월에 예타를 신청해야 해서 그 이전까지 기획을 끝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예타를 통과하면 일차적으로 2023년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2030년에 종료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고된 R&D 신규 지원 과제는...
양향자 "기재부, 과기부, 교육부,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까지 다 부를 것"인력 양성 계획, 산업계 수요 부정확ㆍ중복지원 문제에 예타 탈락상반기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 마련하며 특위 주도로 미비점 보완할 듯
10년간 반도체 석·박사 3000명을 키우는 민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심사(예타)에서 최종 탈락하자 더불어민주당...
신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예타 통과는 범부처가 적극 추진 중인 혁신도전형R&D 사업군 중에서 처음으로 예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정부 내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사업이 더욱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산업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에는 약 1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B/C 0.82, AHP 0.508)한 것으로 의결했다.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국회가 검증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타 결과를 심사해 재조사 등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국회 자의로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시킬 때까지 재조사를 거듭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이번 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기획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올해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과제를 올해 착수하고, 기술ㆍ산업ㆍ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안 실장은 “영아수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된다”며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예산에 첫 연도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병수당도 현재 제도 설계에 대한 용역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장래 소요에 대한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요가 있다. 올해 40만 명, 내년에...
민주당은 올해 추석(9월 21일)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해 연내 예타를 면제하고 2024년 착공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ADPi안과 부산시안, 국토부안은 = 국토부는 2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16쪽가량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시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었다.
부산시안은 활주로 1본의 국제선만 개항한다....
이를 두고 야당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주는 특별법 통과에는 힘을 보태줬다.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장면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부산을 세계적 물류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이 대표는 “대전의료원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다”며 “그리고 지난달엔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가 결정헀었다. 이제 남은 건 울산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울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로 최단 시일 내 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관두면 선대위원장으로 한 달 정도 노력 봉사할 것”...
가덕도 신공항이 예타는 면제했지만,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우선 받아야 한다. 여야는 이미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하므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특별법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끝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