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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예산 삭감에 따라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학술DB 수는 올해 52~53개에서 내년 49~ 50개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별로 대학의 학술 DB 구독 종수를 비교했을 때 서울 등 지역과 지방의 편차는 이미 컸다. 지난해 기준으로 4년제 대학(5개 과학기술원 제외)의 학술DB 구독 종수를 지역별로 평균을 냈을 때 세종(9종)·제주(15종)·전남(16종)·광주(17종)·충북(17종)...
    2023-09-27 10:40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소용없다…커지는 셧다운 가능성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소용없다…커지는 셧다운 가능성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5월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잠정 합의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가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는 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임시예산안 대신 지출 삭감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 임시예산안(CR)을 편성해 시간을 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마저도 거부한...
    2023-09-26 14:53
  • 니키 헤일리 “정부 셧다운, 무책임하고 용납 못 해”
    니키 헤일리 “정부 셧다운, 무책임하고 용납 못 해”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에 예산 삭감을 촉구하면서도 정부 셧다운 사태는 무책임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정부 셧다운 사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을 의회에 전달했다”며 “지출을 줄이지 않는 것 또한 무책임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2023-09-26 11:04
  •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은 멈추고 과학기술자는 일자리를 잃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석박사급 연구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해외로, 기업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2023-09-25 17:34
  • 안철수 “강서구청 선거 지더라도 ‘혁신’하면 총선 승리”
    안철수 “강서구청 선거 지더라도 ‘혁신’하면 총선 승리”
    안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자만한다면 국민들이 실망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더라도 열심히 혁신의 노력을 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또 그걸 인정해주셔서 내년...
    2023-09-25 16:19
  • 미 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끝에 휴회…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미 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끝에 휴회…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보수강경파를 달래고자 국경 통제 강화와 연방정부 기관 예산의 약 30% 임시 삭감 등의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요구사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도 빠져있다.
    2023-09-22 10:53
  •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21일 與 과방위 ‘기초과학연구 예산삭감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한우물파기 사업 제외 10~40% 예산 감소…과제도 줄어들 전망과제 단가 1억 원 미만 생애기본연구 예산은 내년도 ‘0원’으로학계 “신진 연구 지원 중단, 연구 생태계 무너뜨릴 것” 우려 표명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한 가운데,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 사업의...
    2023-09-21 17:36
  •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다만 최 수석은 과학기술계가 미래 먹거리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필수인 기초연구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정부는 R&D 다운 R&D에 대해 예산 지원 등을 확실히 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드린다"고 밝혔다.
    2023-09-20 11:10
  • 서울 모든 중1 학생에 디지털 기기 보급…“게임·유해 앱은 차단”
    서울 모든 중1 학생에 디지털 기기 보급…“게임·유해 앱은 차단”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디벗을 포함한 서울시교육청의 본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올해 1학기 보급에 차질을 빚었다. 현장에서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였다. 학생들이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이월 예산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2억원을 확보, 이번 2학기에 다시 보급하기로 했다....
    2023-09-20 10:08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6.6% 삭감된 것은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 R...
    2023-09-18 11:46
  • [속보] 박광온 “R&D예산 삭감, 21세기판 쇄국정책...‘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 제안”
    [속보] 박광온 “R&D예산 삭감, 21세기판 쇄국정책...‘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 제안”
    2023-09-18 10:42
  • 김행 “위키트리 지분 100% 넘겼다...시누이, 경영에 영향줄 수 없어”
    김행 “위키트리 지분 100% 넘겼다...시누이, 경영에 영향줄 수 없어”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권익 보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이유와 배경,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를 더...
    2023-09-18 10:36
  •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게 발단이다. 정부의 돈줄 끊기가 골목상권 매출에 직격탄을 입힐 것이라고 보는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상당하다. 현 정부가 지역화폐에 제로(0원) 편성을 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깎아냈다. 그나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3525억 원...
    2023-09-18 06:00
  • 젤렌스키, 다음 주 미국서 바이든 만난다
    젤렌스키, 다음 주 미국서 바이든 만난다
    다만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은 약화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은 강경파를 위주로 '백지수표식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보수 강경파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이달 말 2023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연방정부가 업무정지(셧다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09-15 08:06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1991년 이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관련부처는 물론 연구개발 종사자의 불만과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다. '가시적 성과 도출이 미비하거나 나눠먹기, 관행적 지출사업'은 줄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사이버보안 등 핵심전략기술 예산은 증가됐다....
    2023-09-15 05:00
  • “출연연은 버티겠지만”…아웃소싱 中企 도미노 위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출연연은 버티겠지만”…아웃소싱 中企 도미노 위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기술 개발보다 보조금 성격 강해"중기부, 연구장비 바우처 지원 중단출연연, 위탁ㆍ공동사업 줄일 듯대학ㆍ중소기업 연쇄 피해 우려 정부가 중소기업 뿌려주기 연구·개발(R&D)를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능력 없는 중소기업 지원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파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2023-09-14 05:00
  •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두세 달 전부터 A 씨의 연구실과 대학원 안에서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터다. 본지가 5~6일 과학기술원 소속 대학원생들과 한 인터뷰에서 대학원생들은 “당장 월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즉각적인 체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직 대학원생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2023-09-14 05:00
  • "기술 주도권, 이룰수 없는 꿈이 됐다…연구 영업사원 될 판"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기술 주도권, 이룰수 없는 꿈이 됐다…연구 영업사원 될 판"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이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진행 중인 과제에 집중하는 안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갑작스럽게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구원들이 현재 하는 과제의 예산이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 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며 “현재 각 기관별로 확정할 수 없게 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2023-09-13 05:00
  • R&D 예산 '졸속 삭감'…젊은 과학자들 짐 싼다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R&D 예산 '졸속 삭감'…젊은 과학자들 짐 싼다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국가 R&D 예산 33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삭감…16.6% 줄어든 25조9000억 책정 출연연 주요 사업비 30% 가까이 감소…불통·일방적 통보에 과학기술계 반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연구 생태계 파괴 초래…기술 패권 경쟁력 악화 우려도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삭감을 접한 박사후연구원(포닥) 1년차 A 씨는 때아닌 진로 고민에 빠졌다. 과학고등학교...
    2023-09-13 05:00
  •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무분별 중복사업ㆍ단순 보조금ㆍ뿌려주기식…정부, 연구개발제도 구조조정 단행중복사업 통폐합ㆍ보조금 성격 손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R&D 예산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에 지원되는 등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단순 보조금 지원...
    2023-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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