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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특회계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2022-12-01 12:03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25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30 16:08
  •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이에 여야 논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김상훈·배준영·유경준·조해진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만 한 채 10여 분만에 정회했다. 류 위원장은...
    2022-11-30 16:06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세법 개정안의 경우 상당수가 예산 국회 막판에 쟁점 예산을 다루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기재위 내에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2022-11-24 20:38
  •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금투세에 대해 "금요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다시 회부되면 여야가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비쟁점법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2022-11-16 16:15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당장은 장관 없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당초 복지부는 장관 임명 후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담당 국·과 차원에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부모급여다. 기초연금 인상은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만 인상하면 되지만...
    2022-07-04 15:08
  •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구체적으로 여당이 요구한 올해 수준(21조 원) 이상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 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되면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다.
    2021-12-01 22:06
  • 민주당, 野 ‘검찰총장 선거’ 깎아내리고 ‘이재명 정책선거’ 내세워
    민주당, 野 ‘검찰총장 선거’ 깎아내리고 ‘이재명 정책선거’ 내세워
    핵심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부당행위로 돈을 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으며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환수와 부동산감독원 신설은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게 통과시키겠다.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 실효적 공약으로 구체화...
    2021-11-01 11:05
  •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의원별로 세부 방안은 다르지만 공통된 개편 방향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감독 기구 설치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 감독 기구 설치법은 기존에 있던...
    2021-10-12 05:00
  •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양 의원은 토론회에 이어 국가재정법 등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예산 중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2021-05-27 14:09
  •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선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저는 오늘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은희 구청장은 "제일 먼저 당의...
    2020-12-02 06:00
  • [6·17대책] 20대 국회서 무산된 종부세 인상, 21대서 재추진
    [6·17대책] 20대 국회서 무산된 종부세 인상, 21대서 재추진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이 같은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정당이 전체 300석 중 190석을 차지한 덕분이다. 특히 종부세법이나 소득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이변 없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2020-06-17 10:42
  • 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문 대통령은 또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2019-12-30 15:12
  •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개정안' 등 연내 처리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20건을 통과시켰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자립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일몰법인...
    2019-12-27 22:03
  •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문 의장은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오늘 더...
    2019-12-27 13:12
  •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이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하나로 쌀 가격 목표치를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올해 안에 처리 안 하면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예산부수법안이 표결될 예정”이라며...
    2019-12-26 15:52
  •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연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혔던 탄력 근로 부수법안,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경제·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밀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미뤄놓고 예산부수법안과 240여 개의 민생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019-12-26 05:00
  • 이낙연 총리 "국회 20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안 해…해 넘겨서는 안 돼"
    이낙연 총리 "국회 20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안 해…해 넘겨서는 안 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2개만 추가로 의결하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며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12-24 14:06
  •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6개 중에 20개가 통과가 안됐지만 내년 예산 지출을 위해 우선 배정했다"며 "내년 상반기 300조 이상 배정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중 금액이 큰 것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 2조1000억 원, 공익형직불제 2조6000억 원이다.
    2019-12-24 10:00
  •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첫 주자 주호영 의원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첫 주자 주호영 의원
    선거법은 당초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2건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9시 49분께 첫 주자로서 무제한 토론에...
    2019-12-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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