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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규모’ 지능형 교육로봇 입찰담합 주도 이디 檢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9 12:00
가스공사, 4대 비위행위자 강력 처벌…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난다

레드휘슬 등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준법지키미 제도 도입, 불합리한 관행(부당한 업무지시·예산 낭비·인사편의 제공) 신고센터 개설 등 촘촘한 비리예방 체계도 구축한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핵심사업 강화 및 융합형 조직 확대 등 전략실행 맞춤형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평가·승진·보임 및 특별 승진제도 도입 등...

2018-08-14 11:58
"연구자들 '영수증 풀칠하기' 없앤다"…과기정통부,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ㆍ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가 주요 사례로 포함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년...

2018-05-24 09:30
트럼프, 빌 게이츠에 과학고문으로 ‘백악관 취업 제의’

빌 게이츠는 현재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을 통해 백신, 전염병 방지와 공중 보건 등 세계 보건을 위한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게이츠는 지난해 5월 타임 기고문에서 “미국인은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예방에 대한 투자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이러한 투자가 전염병이 미국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다.

2018-05-01 11:02
내년부터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도입…"4차 산업 대응"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대형 R&D 사업 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가칭 'R&D 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심층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ㆍ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공모형 사업도...

2018-03-14 18:15
공정위, 창살형울타리 입찰 담합 2곳에 과징금 2억7600만 원 부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19 12:00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 지자체 전담 조직을 설치 지원하고,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1억 원)을 국가...

2018-01-11 10:29
보조금 부정수급 3중 감시체계 구축…제2 ‘어금니아빠’ 사건 막는다

정부는 17개 시도(40~100명)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2018-01-11 10:00
[신년사]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김 위원장은 "민생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한편, ICT 분야 등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지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나 경쟁제한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해 관련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를...

2017-12-31 11:35
중기부 내년 3.7조 정책자금 곳간 연다…“일자리 창출 기업에 자금 밀어줄 것”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3%의 저리로 5~10년 동안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기부 대표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8조8561억 원의 약 4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7350억 원이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또 혁신성장 자금을 5460억 원 규모로 증액해...

2017-12-26 14:18
기재부, 예산 절약 기여한 25건에 예산성과금 3억4300만 원 지급

최근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및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7880억원에 달하는 78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으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25건을 선정했다. 지급사례 중...

2017-12-13 10:03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맹 관계자는 “영수증 없이 거액의 세금을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는 것은 반감만 살 뿐”이라며 “스웨덴처럼 세금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엇보다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2017-11-09 07:47
[공병호의 독서산책] 노다 요시나리 ‘나는 오늘도 칼퇴근’

“예산과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면서 새로운 사업을 생각해보라는 과제를 받으면,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보고와 연락 그리고 상담으로 이뤄진다.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절차에 포함해야 할 원칙이 있다. 느긋하게 하기보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자 만나는...

2017-10-30 10:47
[2017 국감] “중진공 직원, 뇌물 신용카드로 5000만원 흥청망청…자녀 쌍꺼풀 수술도"

김 의원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못하고 악용돼 안타깝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에 결과를 받은 후 곧바로 3월부터 해당 직원을 면직처리했다”면서 “해당 기업에 지급된...

2017-10-26 11:39
[국감 인물] ‘농민 대표’ 김현권, GMO·종자개발 철저한 자료준비로 ‘존재감’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림부·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근로자 무더기 계약해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문제 △종자개발 예산낭비 △농촌진흥청의 글리포세이트(발암 추정 물질) 함유 제초제 출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닭·오리 정책 자금의 독과점 구조’ 문제를 꺼내들면서 주목을...

2017-10-16 10:32
[2017 국감] “농진청, 5년간 부실 연구에 106억 헛돈”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관리가 매우 부실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촌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57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106억800만 원에 달했다. 재제를 받은 연구과제 57건 중...

2017-10-16 10:25
김태년 “2018년 예산안, ‘사람 중심’ 재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에 있어 일률적인 10% 강제 절감방식이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 사업성과가 지출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며 “농업 예산은 전년대비 감축 없이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국방역량 강화와 국민안전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한 예산안”이라며 “국방비...

2017-08-29 10:47
공정위, 과징금 돌려줄 때 다섯달씩 걸려…혈세로 가산금도 물어

이어 “환급 과징금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집행 방안 등 사업자에 적시에 과징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한 직권취소 환급액도 급증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액 1528억2500만 원은 전년도 131억6300만 원보다...

2017-08-23 08:57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재정관리 체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적·사후적인 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해서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특히 행정부 내에 이를 전담할 가칭 ‘재정관리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이 기능은...

2017-08-22 10:56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재정 역할 확대…11조 규모 세출 대수술

사업 예산 편성 및 심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내놓는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최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08-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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