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018년 예산안, ‘사람 중심’ 재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국정과제 이행 위한 소요재원 조달하면서도 재정건전성 유지한 예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이라며 호평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투자는 축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복지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사람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안”이라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해 소요예산인 18조7000억 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재정수주와 국가채무는 조금씩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에 있어 일률적인 10% 강제 절감방식이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 사업성과가 지출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며 “농업 예산은 전년대비 감축 없이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국방역량 강화와 국민안전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한 예산안”이라며 “국방비 증가율 6.9%는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이다. 미세먼지 저감, 가습기 피해자 문제, 버스졸음운전 방지, 안전한 먹을거리 등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민주화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을 확대한 애국 예산”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월 8만 원씩 인상했으며 의료비 감면율 60%에서 9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을 도입하고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인상했으며 4.19 공로자 보상금도 1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한 예산"이라며 "지방지원 확대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예상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