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도 해마다 반복돼 온 선심성 예산, 나눠먹기 예산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20조5176억원을 2조2133억원이나 증액했다.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2억원밖에 예산을 받지 못한 ‘전남 보성~임성리 고속철도’의 경우 예산이 600억원으로 불어났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수도권 의원들의 요구로...
업무 '나눠먹기'
-소재 벤처 '돈 가뭄'…원천 기술 비상
-수술중기 100곳 선정 최대 1억 지원
▲생활경제
-이부진의 '럭셔리 신라호텔'…입구부터 '에스코트 서비스'
-남양유업, 커피믹스 시장 2위 굳건
▲증권
-지갑 닫는 '지갑장세'…피터 린치라면 어떻게
-셀트리온 사상 최고가
-코오롱, 서아프리카 제약사업 진출위해 사우디 국부펀드와 손 잡았다
▲증권...
이세진 사업평가관은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복권을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체 기금액도 공익사업에 쓸 만큼이 되지 않는다. 기존 운용하던 사업에 쓸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각 부처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할 바에야 지자체에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4일 “영남과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을 늘려 대전과 대구와 광주 등 내륙 R&D 삼각벨트로 확대 추진하자는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나눠먹기 술책에 불과하다”면서 분산 배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 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과학벨트 입지를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 보상으로...
구성되었지만 예산지원만 받고 회의도 1년에 겨우 4번 정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조차 열리지도 않은 특위도 무려 6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상임위가 있는데 일부러 돈 들여 특위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 “여야 중진의원들이 특위 위원장 자리를 나눠 먹기 위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위인설관(爲人設官)...
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명칭, 내용 등이 다 비슷한 사업으로 나눠먹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심지어 일부 유명대학은 대학원생이 사업제안서,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해 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실 대학은 정리하고 검증된 우수 대학은 사업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수요자 중심 전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