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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조세총국장 면담(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10월 고용동향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 16일(목) △기재부...
    2023-11-12 09:11
  •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중요 직위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이 같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2023-11-10 09:42
  • 스포츠토토 사업이 적자?…문체부, 사업 안정화 위한 조정안 마련
    스포츠토토 사업이 적자?…문체부, 사업 안정화 위한 조정안 마련
    이로써 STK는 정산 항목의 잔여 예산을 부족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인건비 증가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문체부는 전문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된 인건비는 사후 정산을 통해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관리할 계획이다.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으로 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2023-11-08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국회본회의(예산시정연설)(국회) 11:00 동물약품 온라인불법유통근절 협약식(국회)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간담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 1일(수) △해수부 장관 13:45 부산국제수산EXPO 박람회(부산) 18:00 EXPO 바이어 초청간담회(부산)...
    2023-10-29 09:15
  • 부산 삼락생태공원 등 7곳 국가생태탐방로 선정…252억 투입해 2026년 준공
    부산 삼락생태공원 등 7곳 국가생태탐방로 선정…252억 투입해 2026년 준공
    이들 생태관광지역도 총 14개의 시군구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 및 지역주민 대상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선정으로 국가생태탐방로는 97곳, 생태관광지역은 35곳으로 늘어났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생태탐방로 및 생태관광지역 신규...
    2023-10-18 12:00
  •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영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필수인력을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에 적발된 기관들은 필수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 확인됐다....
    2023-09-30 11:27
  • 여성 임원 필요성부터…중국발 부동산 PF 우려까지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여성 임원 필요성부터…중국발 부동산 PF 우려까지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이날 행사에 처음 참석한 장문선 기획재정부 국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관)은 “최근 여성금융인 네트워크 회원이 되고 처음 이 자리에 와보니 너무 뜻깊고 이런 모임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느꼈다”면서 “좋은 내용들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왕옥결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는 “최근...
    2023-09-07 16:13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는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과 영유아·아동의 돌봄 정책, 1인가구와 다문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2023년도 예산은 1조1300억 원으로, 2022년 1조490억 원의 7.73%인 810억 원이 증가 규모다. 앞서 인천시는 여성의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시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2023-08-18 11:00
  • “진짜 좋은 인력이 와야” 국민연금 ‘인력난’ 제기 연이어…예산 확보 여부 ‘주목’
    “진짜 좋은 인력이 와야” 국민연금 ‘인력난’ 제기 연이어…예산 확보 여부 ‘주목’
    당시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위원은 “현재와 같은 적은 인력이 거대한 기금을 관리하는 이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한 그런 목표수익률과 기대조차도 충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만화 위원도“목표수익률 얘기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수...
    2023-08-13 07:07
  • “중국, 일본 안보 기밀 전산망 해킹…미·일 정보 동맹 ‘빨간 불’”
    “중국, 일본 안보 기밀 전산망 해킹…미·일 정보 동맹 ‘빨간 불’”
    사건을 보고받은 한 전직 미군 관리는 “충격적일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해킹 사실을 알게 된 폴 나카소네 미국 NSA 국장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급하게 일본으로 찾아가 방위상과 총리에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보안 강화 조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서...
    2023-08-08 15:13
  •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금북정맥이 복원되면 단절 구간 북쪽의 안성 칠장산, 천안 성거산에서부터 남쪽의 예산 수덕산, 태안 지령산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산림 생태축의 연결성을 확보해 국토의 혈맥을 잇게 된다. 이를 통해 야생생물의 서식과 이동이 원활해지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금북정맥은...
    2023-07-18 14:00
  •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쟁점 해결 최적안”…논란의 종점 변경지 가보니[르포]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쟁점 해결 최적안”…논란의 종점 변경지 가보니[르포]
    이날 둘러본 양평군의 나들목 요청지역은 산 중턱에 자리한 데다 경기 광주시 접경지역으로 행정상 관리 문제도 예상됐다. 여기에 나들목과 연결될 지방도 342호선도 2차선에 도로 폭도 좁아 고속도로와 연결하기 부적절해 보였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모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시작부와 종점부가 바뀐다고 봐야 한다”며 “양평...
    2023-07-13 16:00
  •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 취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 취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앙회와도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며 현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2023-07-11 09:30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경제관료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을 맡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전재정의 틀을 확립했다. 이형일 신임 통계청장은 거시경제와 기획 분야에 정통한 경제 정책통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36회이며,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거시 정책을...
    2023-07-06 10:38
  • [인사] 강남구
    ◇4급 전보 △행정국장 이호현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5급 승진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5급 전보 △총무과장 윤상훈 △재무과장 이채목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주택과장 홍종남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자동차민원과장 김경희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2023-07-02 11:0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예산 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3-06-30 23:43
  • [인사]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기획예산처장 강동익 △재난안전처장 신정태 ◇본사 부장 △총무회계부장 한경동 △환경관리부장 임철진 △탐방정책부장 권욱영 △생태복원부장 김보영 △탐방해설부장 이재규 ◇본부장·사무소장·원장·국장 △동부지역본부장 송동주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김종식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김은창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2023-06-30 15:36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북미국 심의관과 국장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2016년 청와대 외교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주체코 대사와 주미 정무공사 등을 역임하고 주태국 대사로 재임 중이다. 한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림 등 예산 분야에 해박한 경제정책통이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농림해양과 예산총괄, 복지전략...
    2023-06-29 13:10
  • [프로필] 기재부 2차관에 김완섭 예산실장
    [프로필] 기재부 2차관에 김완섭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기획재정부 부총리비서실장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정책과장,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장 -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4급)
    2023-06-29 12:14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관리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 등은 각 금융사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제도 시행 전후로 업무영역별 적절한 조치를 모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하위규정에서 ‘상당한 주의여부’ 판단 시 예산, 인력, 시간 투입 수준과 사고 발생 후속 조치 등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2023-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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