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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또 다른 의원은 본지와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편성되던 용산공원 예산 300억 원조차 막아서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들도 비슷한 분위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밀린 법안들도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2-11-17 09:06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복지원을 막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3개 기관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지만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도 없이 허술하게 정책자금을 투입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

2022-11-16 17:19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해당 법안을 서면 질의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산자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예산 1000억 원 등 제가 건의한 사업 총 20건, 2459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60억 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예산 27억 원, AI반도체 혁실설계센터 구축예산 25억 원, 지역 부품기업...

2022-11-16 14:52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단 유출에 대한 법적...

2022-11-15 19:46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현장 실무자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단 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사 대상 내지는 참고 대상이 된 것”이라며...

2022-11-15 19:42
이진복 “MBC 배제, 좋게 생각합시다” 발언 논란…野 질타에 사과

이 수석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논란에 대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MBC 기자들의 탑승기 배제가 ‘언론 길들이기’라는 고 의원의 지적에 이 수석은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고 의원이 “지금...

2022-11-15 09:58
[포토] 생각에 잠긴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14 17:09
[포토] 이상민 장관에게 질의하는 우원식 위원장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1-14 17:09
[포토] 수첩 살펴보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수첩을 살펴보고 있다.

2022-11-14 17:08
[포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말조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이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MBC의 탑승을 제외한 것을 두고 "좋게 생각하자"고 발언했다가 야당의 질타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2022-11-14 17:08
[포토] 넥타이 고쳐 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2022-11-14 17:08
모태 규모 줄이고, 민간·해외투자 유치?...역동적 벤처방안 실효성 공방

14일 정치권과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로 민간과 글로벌 자원을 유치해서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인데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민간과 해외 투자가...

2022-11-14 16: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한상혁 방통위원장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취재 제약 클 것”

1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다른 언론 입장에서도 일종의 칠링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 문제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2022-11-10 21:44
추경호 부총리 “文 풍산개, 비용 지급 규정 현재 없다”

10일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사육비가) 지원돼야 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풍산개 사육 비용으로 월 250만 원이 과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았다”고...

2022-11-10 19:50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 등을 위주로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용호...

2022-11-10 15:58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후 최종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증액된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이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쌀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예산 증액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2-11-09 15:29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이달부터 본격화된 국회 예산 심의에서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확충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인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직접 일자리 예산 증액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2-11-08 09:58
尹대통령 부부, 이번주 한남동 관저 입주?…“보안상 확인 불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사님은 금일 11:00 경 한남동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어제 집무실 집기류 등은 거의 이사 완료, 여사님은 이동 후 3층 짐 정리 진행 예정’이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모습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입주 임박설이 나온 이유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2-11-07 17:26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질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태원 참사'였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과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많은 시간을...

2022-1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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