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만약 이재명 후보 말대로 김포공항을 없애버린다면 지하철 연장과 GTX 신설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단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간판만 ‘민주당’일 뿐, 본질은 ‘군주당’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저희 국민의힘...
지난해 10월엔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최근 예타에서 기존 신청 예산인 6년 5832억 원에 비해 2000억 원가량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 공장제작과 모듈 운송으로 수요처에 설치가 가능한 300MW 이하의 전기 출력을 가진 원자로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한 정밀의료 촉진’ 이행을 위해 2024년 사업 시작을 목표로 1조 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추진한다. 핵심은 인체자원의 안정적 수급·공유를 위해 2012년 건립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바이오뱅크) 기반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다. 이미 정부는 2020년부터 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총 2만500명분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을 임기 내 착공하고, D·E·F노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시키겠다”며 GTX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GTX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원 장관은 16일 취임식에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 출퇴근만 했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총 3000억 원대 후반 규모로 책정한 'i-SMR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안을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대비 2000억 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앞서 한신기계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백지화 의지를 밝히면서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한신기계는 공기압축기 전문 제조업체로 2011년 3월...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천안시의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공약이 통과될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석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낙동강변에 초대형 워터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역시 지방의 수많은 워터파크들이...
원희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완공에 대한 질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과정에서 첨단공법을 들여 몇 년 줄일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순수 해상공항으로 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 6월 개항한다는 목표다. 작년 2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 중인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등 7개 사업 설계·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은 예산 요구 등 설계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생활권 확장에 따라 광역 대중 교통망도 확충한다. 행복도시 반경 40㎞ 이내 10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 BRT 개발...
여객·화물 수요 예측치 절반 수준정의당 "표심 노린 SOC사업 입증"文 "부울경 물류·교통망의 핵심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발판"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약 2주 남겨 놓고 13조7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통상 임기 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가덕도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항 건설에는 13조7000억 원이 재정이 소요되며 착공에서 완공까지 9년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2030 부산엑스포 이전 개항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원 부대변인은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 사업에서 빠진 사업이 10개가 넘는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실질 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를 처리 중”이라며 “최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학정...
노 장관은 "사타 과정에서 기한을 어떻게 최대한 감축해 볼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상황을 보면서 행정 절차를 대폭 감축시키는 방법이나 공법에서 안전이 보장되면서 기한을 단축하는 방법, 공정을 중첩해서 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초에...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6월 디지털 손보사 설립에 필요한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이후 3개월 뒤인 9월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12월엔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융·복합화 △디지털화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14대 뿌리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추진, 디지털 뿌리명장센터 추가 지정,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예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91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호남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광역단위의 협업생태계를 구축해 신산업을 육성하려 하지만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절실함에도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비타당성 평가방식으로 인해 지역 인프라 개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ISP를 수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 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이에 해수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1795억 원을 투입해 기존 5선석 중 1개 선석은 유지하고, 4개 선석을 제거한 후 더 큰 3개 선석 설치해 4개 선석을 갖춘 부두로 새로 단장할 계획이다.
또 현재 부두 하부에 설치된 석유화학제품 이송관을 상부로 옮겨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기술패권 대응·중점기술별 전략 로드맵 수립 △국가 난제(탄소중립) 임무해결형 우선순위 설정 △혁신 도전형 연구환경 조성·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급변하는 기술환경·불확실성 고려한 예산제도 개선 △유연한 R&D 기획·집행 및 개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