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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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 완료…KRX 68년 독점 막내린다[ATS 어디까지 왔나]①

금융 당국이 지난해 11월 ATS 인가 설명회에서 내놓은 ATS 인가 요건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투자매매업 300억 원, 투자중개업 200억 원) △인력 △전산·물적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다. 이번 예비인가를 신청한 업체는 넥스트레이드 1곳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27개사, 증권...

2023-04-05 13:41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정부 8년간 4000억원 투자

정부는 지난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통해 바이오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으로 1조원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지원사업계획’을 마련했지만, 지원 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마이크로바이옴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2023-04-04 17:10
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이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3-03-31 15:02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10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 투자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 세액공제...

2023-03-28 10:00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여야가 두 법안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노리기 때문이다. 만약 두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국비 지원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인 2019년 이전의 국내 공항별 순이익 현황을 보면 전국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를 면치...

2023-03-27 05:00
[기자수첩]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 UAM, 늦었지만 빨라야 한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도 현재 사업 속도를 봤을 때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선진국 기술을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도심 한복판을 오가는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인 만큼 고도의 안정성, 신뢰성 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2023-03-20 05:00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해당 사업 중 A 노선의 경우 당초 일산과 수서(동탄)를 연결하기로 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일산과 삼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는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원을 통과하는 노선을 대안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토부는 주식회사 B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18년...

2023-03-17 09:00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2023-03-15 10:26
[이슈&인물] 황창전 사업단장 "항공ㆍIT 기술 탄탄, UAM 선도 가능"

그는 “아직 예비타당성 통과와 같은 절차에 있어서 기술 적용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만약 시장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못 갖추게 된다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선점 못하면 따라가기 급급하게 돼 황 단장은 시장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2023-03-10 05:00
尹 ‘김기현 지역구’ 울산서 “대선공약 트램 예타 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울산광역시를 찾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시철도 트램 1·2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한 뒤 울산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한 촘촘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2023-03-09 13:51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목동선 경전철과 관련 이 구청장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지역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의 사업이 재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타가 나와 완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시, 선제적으로 교통대책을 확보해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2023-03-08 06:00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오송’…성공적인 산·학·연·병 모델

2020년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면적 대다수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불리는 절대농지인 탓에 농림축산식품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첫삽도 못 뜬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주를 찾아 “오송생명과학 국가 산단 조성이 적극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3-03-07 05:00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성 정책위의장은 "올해 중 첨단 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5300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에서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 등에도 향후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3-03-03 14:32
영종대교 3200원·인천대교 2000원…지역주민은 무료

또 민간 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의 통행료...

2023-02-28 11:00
물관리에 8년간 1108억 투자…환경부, 수자원 기술개발 예타 통과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 총사업비 1108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투자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수자원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2023-02-27 16:00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은 23일 6G 통신 기술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ㆍ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ㆍ당ㆍ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G...

2023-02-23 10:28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되며, 선사는 사업 신청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발급한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해 선사들이 신청 준비 등으로 기간을 놓쳐...

2023-02-22 06:00
과기정통부 “2028년 6G 상용화”…6253억 규모 R&D 예타 진행 중

이종호 장관은 “이를 위해 6253억 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해 6G 연구성과를 시연하는 ‘프리(Pre) 6G 비전 페스트(fest)’를 개최할...

2023-02-20 15:00
그린바이오 산업 10조 규모로 키운다…1000억 전용 펀드·6대 허브 조성

올해 1184억 원을 투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디지털 육종 등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관련 연구인력을 육성은 물론 계약학과·융합학부·특수대학원 등을 활용해 산업인력을 육성한다.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2023-02-16 12:00
방위산업 수출전략산업화 위한 기술 개발에 1.5조 투입…매년 3000명 인력 양성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Mission)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2510억 원 수준이던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2027년엔 4000억 원까지 끌어 올린다. 아울러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양성 등 민·군기술협력...

2023-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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