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 전년도보다 약 24조 원 지출구조조정 통해 알뜰하게 준비했다”며 “기존에 해왔었던 예산보다 타이트하게 짜여 있음을 예결위원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열심히 짜온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소소위는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명 등만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만드는 협의체다. 철저히 비밀로 심사가 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밀실심사’로 불린다. 이에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의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며 “정부와...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기재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기재위 소관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복지원을 막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3개 기관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지만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도 없이 허술하게 정책자금을 투입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이런 중에 금투세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기재위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경제안정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며 "예결소위가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히자, 신동근...
이런 중에 금투세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기재위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경제안정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며 "예결소위가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히자, 신동근...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국민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수석은 “말이 짧다 보니까 거칠게 들으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심하겠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 수석은 MBC 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MBC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MBC 건은 가짜뉴스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지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후 최종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증액된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이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쌀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예산 증액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조정을 통한 건전기조 확립을 주요 목표로 삼고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대규모 감세안을 발의했다"며 "재정건전성 달성과 대규모 감세라는 모순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정적 건전성과 효율성의 필요성을...
◇與 “전임 정부 방만 재정…맞춤복지 전혀 소홀치 않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비정한 예산이라고 사실과 다른 팩트에도 맞지 않은 주장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 정책과도 절대 맞지 않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도지사, 정부가 빚기 시작한 위기 징조가...
검토 후엔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에 들어가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제는 현재 여야가 강 대 강 대치에 들어선 상황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주사파 발언 등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고, 대장동 특검까지 제안한 상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 과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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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또 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바다거북, 상괭이 등 좌초·표류된 해양생물의 구조·치료 및 자연방류를 위한 치료·훈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윤미향 의원은 “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내년 예산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