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 5부제로...
'긴급사태 선언'에 버금가는 중점조치는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유동 인구 억제 조치가 골자다. 추가 적용 지역에는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해 오사카부(大阪府),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이치(愛知)현 등 인구 밀집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적용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전해졌다.
13개 광역지자체가 추가되면 중점조치 적용 지역은 16곳으로...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먼저 받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살피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ㆍ테마검사도 진행한다.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FIU-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보다는 리스크...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90만 사업체와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매출 감소가 확인된 230만 사업체 등 총 320만 사업체다.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급받는다. 기타 사업체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영업제한 시간은 밤...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등 기타 방역조치는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 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주에는 사적모임을 우선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모다 효과적이라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신국가책임제를 청소년부터 적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풀어주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회의에서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니 학부모들의 우려가 없도록 백신 접종 청소년 대상 의료 지원 방안과...
배우 최진혁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준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진혁을 비롯해 업주 1명과...
방역당국은 14일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를 확정·발표한다. 전반적인 방역 상황은 개선됐지만, 해외유입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가파르고 설 연휴를 계기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거리두기 수준과 관계없이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3차...
작년 12월 6일~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들이다.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내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작년 12월 6일~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들이다.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내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중점조치는 긴급사태와 비슷하며, 해당 광역지자체 장은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키나와현에선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야마구치현과 히로시마현에선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된다.
전날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일본에서는 807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에...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키나와 현에선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주류 제공은 가능하다. 야마구치 현과 히로시마 현에선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고 주류 제공도 중단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동제한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지난달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이어 10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자대위는 이날 촛불을 들고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온전한 손실 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참가 인원은 거리두기 수칙에 맞춰 299명으로 신고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 대표는 “원래 오후 3시로...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17일부터 2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주요 택배 사업자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또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국민의 뜻과 같다”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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