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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경쟁업체 우회 취직한 직원…法 "위반행위 하루당 500만원 지급해야"
    중국 경쟁업체 우회 취직한 직원…法 "위반행위 하루당 500만원 지급해야"
    퇴사 직전 B 씨는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 서약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B 씨는 퇴사 후 3개월 뒤 중국으로 넘어가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 C에...
    2023-10-03 07:00
  • [이슈앤인물] “임차사의 미래 공간을 자문합니다”…최용준 C&W 코리아 오피스 총괄 본부장
    [이슈앤인물] “임차사의 미래 공간을 자문합니다”…최용준 C&W 코리아 오피스 총괄 본부장
    방법, 영업 부서의 실제 오피스 상주 시간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해 최적의 공간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곳곳에 지사를 갖춘 글로벌 기업의 장점도 십분 활용한다. 최 본부장은 “다국적 테크기업의 국내 데이터 및 AI센터 확장 등 비밀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많다”며 “최근에는 국내 2차 전지 기업이나 자동차, 반도체 기업의 외국 진출...
    2023-09-22 07:00
  •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인기협은 “자금세탁방지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경우 취약점 개선 전에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면 오히려 범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부에 공개되는 검사 결과 및 제재 조치에 따라 영업 비밀이나 제재 대상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입장을 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태료와 제재 내용이 공개되면 일부 거래소들은...
    2023-09-15 05:0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는 13일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진전자 법인에 벌금 4억을 부과했다. 신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메스 정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인 신 씨의 지시나 주도가...
    2023-09-13 11:31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B 씨 등은 A 씨의 스마트폰을 통해 신한은행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계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5회 잘못 입력해 실패했다. 이에 신한은행 시흥동지점에 연락해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문의한 후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A 씨의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재등록했다. 이후 B 씨 등은 A 씨의 정기예금 계좌를...
    2023-09-12 15:00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자문료를 받고 기술을 누설했다. 정 씨가 그렇게 약 10억 원의 자문료를 챙기는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등 영업비밀은 밖으로 빠져나갔다.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업체로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이지만, 이번...
    2023-09-07 15:50
  • SKIET, 전 사업장 정보보호 국제인증 ‘ISO27001’ 획득
    SKIET, 전 사업장 정보보호 국제인증 ‘ISO27001’ 획득
    SKIET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SKIET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사에 대표이사 직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를 지정,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국내외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분석해 내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사내 교육 등 전...
    2023-08-31 09:29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2023-08-30 16:25
  •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하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챌 수 없도록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음악, 광고 등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2023-08-29 16:02
  •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이에 해당 전 직원을 2021년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게임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때문에 해당 게임의 모바일 IP를 독점 계약한 크래프톤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2023-08-24 16:21
  • [특징주] 모베이스전자, '사우디 첫 전기차' 시어모터스에 에어백 부품 10년 간 공급에 이틀째 강세
    [특징주] 모베이스전자, '사우디 첫 전기차' 시어모터스에 에어백 부품 10년 간 공급에 이틀째 강세
    계약기간은 향후 10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며, 계약규모는 영업비밀 유지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모베이스전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시어(Ceer)모터스는 사우디 국부펀드 PIE(Public Investment Fund)와 대만 폭스콘의 합작회사로, 사우디가 발표한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인 전기차 제조 프로젝트다. 시어모터스 회장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시어...
    2023-08-21 14:22
  • 모베이스전자, 사우디 첫 전기차 회사 ‘시어모터스’에 자동차 에어백 핵심 부품 10년간 계약 체결
    모베이스전자, 사우디 첫 전기차 회사 ‘시어모터스’에 자동차 에어백 핵심 부품 10년간 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향후 10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며, 계약규모는 영업비밀 유지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모베이스전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시어(Ceer)모터스는 사우디 국부펀드 PIE(Public Investment Fund)와 대만 폭스콘의 합작회사로, 사우디가 발표한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인 전기차 제조 프로젝트다. 시어모터스 회장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시어(Ceer)...
    2023-08-18 13:06
  •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자문중개업체에 누설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정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전 이사 최모(34)...
    2023-08-16 14:50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피싱 수법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해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부정하게 얻으려는 유형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이고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QR코드를 통해 악성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거나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큐싱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2023-08-16 05:00
  •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심의 결과 양형위는 법률 규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등을 고려해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등 총 5가지로 양형기준 유형을 분기로 했다. 다만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엄격하고...
    2023-08-09 15:03
  •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3-07-27 09:54
  • 코스닥협회ㆍ특허청,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코스닥협회ㆍ특허청,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를 위해 회원사에게 △IP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상담 △IP-R&D전략 수립 지원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 지원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흥식 코스닥협회장은 "특허청과의 협력은 기술혁신의 아이콘인 코스닥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경제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2023-07-26 10:59
  • [상보] 뉴욕증시, 대형 기술주 약세에 혼조…나스닥 2.05%↓
    [상보] 뉴욕증시, 대형 기술주 약세에 혼조…나스닥 2.05%↓
    넷플릭스는 비밀번호 공유 단속으로 신규 가입자가 대거 늘었으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에 그쳐 시장 전망을 밑돌았다. 올해 들어 넷플릭스 주가가 50%가량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높았다. 테슬라는 2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9.74% 미끄러졌다. 2분기...
    2023-07-21 07:21
  •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최 씨는 해외 반도체기업 입사를 위해 삼성전자의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이메일로 링크한 뒤 외부에서 이를 열람하면서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부정 취득·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2023-07-17 16:11
  • "신종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신종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 사기범은 전화로 A카드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ARS 음성 안내멘트를 통해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입력을 요구했다. 피해자 B 씨가 이를 입력하자 얼마 후 B 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단문메시지(SMS)를 수신했다. 그 뒤 B 씨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됐다. # 사기범은 피해자 C 씨에게 전화해 '아들이 지하철에서 칼을 맞고...
    2023-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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