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고,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시설을 허용해 산단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중처법”이라며 “영세기업은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지원과 시간이 필요해 중처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대한기계건설협회 회장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박성효 이사장은 “그간 많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요청했던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소진공은 이번 정책이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ㆍ접수를 21일부터 개시했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쫓기는 영세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에도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다”며 “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읍소했다.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에도 많은 기업의 관심이 예상된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스마트화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영세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사에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 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기공사 기업 대표는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백방으로 노력하며...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촘촘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세 실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성실한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인들은 복합적으로 장기화 화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공고를 시작으로 전기요금 특별 감면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3고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
영세...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만5000개→12만7000개)한다.
가업승계...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10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한 소상공인은 서울 금천구의 한 전통시장 옆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는 애로를 전했다.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을...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개시할 예정이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3고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2520억 원 규모 예산으로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20만...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안전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 등을 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int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