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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2023-07-14 10:11
  •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3 17:35
  •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과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2023-07-11 17:04
  •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이번 K-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2023-07-11 14:05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올해 6월에는 영세한 기업의 기술인력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내놨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게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07-06 18:11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금융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여...
    2023-07-04 14:54
  •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tj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도 검토한다. 저렴한 알뜬폰 5G 중간요금제도 출시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하반기 내수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2023-07-04 14:36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훈련을 활성화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일경험 기회 확대,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단기복무 간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은 연장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3-07-04 14: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15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2023-07-03 13:37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한국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하층이지만 비임금근로자 전체 가구 중에서 저임금층은 중간소득자에 해당한다”며 “영세 장영업자는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을 을이 아니라 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을이 아닌 병으로 한계 상황에 머문 영세 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2023-06-29 16:26
  • 우리카드, 2200억 원 규모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우리카드, 2200억 원 규모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영세·중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용도 기업카드 이용 시 카드 이용대금의 1%를 할인 청구하고, 점주 인근 상권 및 고객 분석 리포트 제공 및 우리카드 고객 대상 홍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또한, 우리카드는 이날 취약 계층 실생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물품 구매 후원금 2억 원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고 향후 상생금융...
    2023-06-29 10:08
  • 신한카드-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매출 증대 나선다
    신한카드-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매출 증대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와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공공기업으로 ‘착착착’ 등의 사회적 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착착착’은 “착한 사람, 착한 상품, 착한 소비”를 뜻하는 경기도 사회적가치 공공브랜드로 소비자의 착한소비를 통해 취약 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비환경 조성...
    2023-06-26 09:28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 외면한 채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을 닫으란 것과 같다”며 “이제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임금 지불주체의...
    2023-06-22 15:57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그는 현재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유지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 영세·중소기업 폐업 증가, 고용 감소와 취약계층 고용기회 박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노동자위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영세 소상공인...
    2023-06-20 15:58
  • 미국서 뺨 맞은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에 “특허 사용료 내라”
    미국서 뺨 맞은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에 “특허 사용료 내라”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화웨이는 일본에서 직원이 몇 명 안되는 영세기업부터 150명 수준의 스타트업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대상 기업은 ‘무선통신 모듈’을 사용하는 통신설비 제조사와 시스템...
    2023-06-18 13:38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와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2023-06-15 16:21
  •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임대산업단지는 지구별 허용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3-06-14 09:37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 평균소득은 2021년 1952만 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163만 원이다. 같은 해 월 182만 원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이라며...
    2023-06-13 16:26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한 정책나눔회에서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경재...
    2023-06-07 15:02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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