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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결정… 勞 "아직 부족"·使 "무책임한 결정"

아울러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 영세업자 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목소리를...

2017-07-16 11:28
김상조 “중소사업자도 영세업자 갑질…무조건적 정부보호 모순”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기업인들에게 스스로 선제적인...

2017-07-13 10:14
포털·대기업 O2O에 위협받는 ‘사이버 골목상권’

신흥 IT업계들한테는 세상이 급변하는데 규제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규제를 풀려고 하면 오프라인이나 전통산업, 특히 영세업자들의 보호 요구가 커진다. 이같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이른바 ‘사이버 골목상권...

2017-07-10 10:12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그는 또 “최저임금이나 알바존중법 등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 중 최저임금의 경우 너무 빨리 올리면 중소 영세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느리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잘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비정규직을 보호할 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2017-05-15 13:22
'먹거리 X파일' 대왕카스테라 방송 그후…"식용유 사용 당연" VS "소비자들을 속였다" 입장 팽팽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먹거리 X파일'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의도와 달리 영세업자들만 죽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건들지도 않으면서 중소기업 죽이는 먹거리 프로는 관두라"며 "처음 의도했던 프로그램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게 느껴진다. 앞으로는 선량한 가게가 피해없는 방송을...

2017-03-28 14:10
중기적합업종 지정종료로 중소업계 비상… 법제화 하나

중소기업계가 올해 49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서 영세업자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은 중기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법제화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적합업종 총 74개 품목 중 간장, 고추장, 된장, 순대, 두부 등 49개의 품목이 적합업종 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에...

2017-03-21 10:48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또 국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영세업자들의 반발을 산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떡국떡, 문구류 등 특정 업종을...

2017-02-22 17:35
1년 유예됐다더니 신고하면 벌금?... 현실과 괴리된 ‘전안법’

결국 영세업자들의 비용 부담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의류 등 안전품질표시대상 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이 변경되나 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시험 인증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규제가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7-02-01 16:34
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검사 장비를 갖춰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건당 20만 ~ 30만 원을 들여 외부 기관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을 제품 값에 반영하거나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영세업자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2017-02-01 10:21
KC인증마크 보유ㆍ표시 의무화…정부 해명에도 불씨 여전

하지만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할 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서류를 받아야 하므로 영세업자들이 외부기관에 검사를 맡기려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직접 옷을 만들거나...

2017-01-26 11:18
"국내 카드사, 수수료 및 이자수익 3년간 50조원 '육박'"

수수료 및 이자 수익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6조185억 원, 2014년 16조5298억 원, 2015년 17조4380억 원으로 증가 추세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2015년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가 있었지만, 여전히 영세업자 들의 부담은 큰 실정"이라며 "카드사의 다양한 수익원 창출로 영세자영업자들과 지속적 상생방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9-29 11:40
금융연구원 “구조조정ㆍ김영란법, 자영업자 부채 악화시킬 것… 퇴출 가속화 우려”

7%를 기록한 뒤 작년 10.0%까지 하락했다. 임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소득의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8-07 15:25
수도권 노후 경유차 살생부 나왔다…갖가지 규제 회피방법도 눈길

이밖에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 소유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진입 7개 구간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는...

2016-08-04 16:01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2018년부터 수도권 못 달린다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생계형 차량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의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조치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저공해조치 중 매연저감장치...

2016-08-04 09:00
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누가 될까?… 김승연ㆍ이재현ㆍ최재원 등 거론

정치권에서는 올해 사면도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면에 대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왔다. 실제 집권 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박...

2016-07-11 18:38
[이슈&인물] 이진복 정무위원장 "자구노력 없이 구조조정 성공 못해...12조 자금 다 사용 안해"

농축산 종사자와 영세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해소책이 있는지 업무 보고를 받아보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19대 국회에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사안에 따라 어느 사람이 오는 게 좋겠다는 것은 판단의 문제다. 청문회, 국정감사를 다 해봤는데 총수나 CEO(최고경영자) 두 사람...

2016-06-17 10:49
[20대 국회 경제통] 김현아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 해법 마련… ‘임대차보호법’ 손 볼 것”

김 당선인은 가계대출 등 문제에 대해 “영세업자나 개인들은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고 고소득자는 오히려 저금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상환액을 조절하는 ‘점증상환대출’을 제시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관리감독상의 불이익으로 점증상환대출 도입을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급자 관리 중심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2016-05-12 16:57
[4.13 경제공약] 與, ‘임대료 甲질’ 막을 ‘자율상권법’ 추진… ‘상권형성’ 이익 공유

또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토록 한다. 이밖에 과밀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융·복합형 자영업종을 적극 발굴한다. 여기에 영세업자의 순탄한 퇴로를 위해 전직희망자를 상대로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 등을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04-06 12:15
동네의 영웅 시청률 1% 돌파, 박시후 복귀 효과?

특히, 밤길에 위협을 받는 정연 일행을 구해준 시윤이 "이 일이 내 일이지 싶다"고 말해 동네의 영웅 탄생을 예고한 가운데, 힘 없는 영세업자를 몰아내고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거대 자본의 우두머리로 윤상민(윤태영)이 등장,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향후 시윤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잔잔한 웃음코드와 실감나는 액션 장면도...

2016-01-24 10:09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 실적신고 없앤다

사실상 영세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 또한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정법안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6-0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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