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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7조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2018-08-22 09:52
[포토] 소상공인 지원 대책 논의하는 당정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카드 우대 수수료 지원 등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2 08:36
[포토] 논의하는 홍영표-홍종학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카드 우대 수수료 지원 등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2 08:36
[포토] 홍영표 원내대표-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카드 우대 수수료 지원 등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2 08:36
[포토] 악수하는 홍영표-홍종학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카드 우대 수수료 지원 등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2 08:35
[포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카드 우대 수수료 지원 등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2 08:35
일반몰·소셜커머스 카드수수료 인하 쉽지않네

만약, 일반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가 영세업자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기 위해선 개별 입주업체의 매출 내역을 공개해야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기존 쇼핑몰의 입점 방식이나 구조가 다른데 오픈마켓 카드수수료 인하에 이어 일반 쇼핑몰 수수료까지 내려야 한다면 (수익) 압박이 심할 것”이라며 “(내년도 카드수수료율...

2018-08-16 10:09
“임대료 인상 1년 전 통보”....속도 내는 상기 임차인 권리 높이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더해진 영세업자의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을 넓히기...

2018-08-14 10:00
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0%대 인하 추진

이들은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을 구분해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2018-07-22 10:02
내달부터 서울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2018-05-30 07:15
[이필상 칼럼] 금리정책은 무용지물인가

정책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고용을 줄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해 경제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발목이 잡혔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적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에 그쳤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04-27 10:36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핵가족 시대, 효의 의미 살려야" VS "연휴 길어지면 영세업자 피해 불가피"

최승재 회장은 "작년에 추석 때도 연휴가 길어졌는데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그냥 빈 가게에서 문만 열어놓을 수도 있고 또 쉴때 가게세 등 여러 문제가 있다"라며 "또 해외로 워낙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 과거처럼 자영업자분들이 아니면 일반 작은 영세 가게들은 이 임시 공휴일로 인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에 대한 온기를 골고루 받지 못한 것이 현실...

2018-04-10 09:57
최저임금 정치권 공방…野3黨 모두 “급격한 인상 후폭풍”

안 대표는 “남아 있는 노동자도 임금 인상은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지는데 이것이 문 대통령이 지금껏 말해온 사람 사는 세상이었느냐”고 질타했다. 바른정당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영세업자에게는 심각한 경영난을, 근로자에겐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01-09 10:43
김문식 주유소협회장 “올해 셀프주유소 30%에 달할 것…최저임금은 ‘협상’ 대상 아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보류하고 주유소를 비롯해 편의점·PC방·영세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기존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정책이 시행되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김 회장은 “주유소...

2018-01-08 10:42
김동연·이주열 “환율 과도한 쏠림 있으면 대응”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극적 경제활동을 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영세업자나 자영업자 등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3% 성장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3만불 소득시대 원년을 맞아 양 기관간 공조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있을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협요인 등에 대해...

2018-01-04 10:14
국무조정실, 10년 만에 행정조사 수술…175건 폐지ㆍ완화 추진

개선 사례를 보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해 영세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1월)'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4월)'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와...

2017-12-07 10:38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삿대질과 퍼포먼스 사이…구태 여전

이 교수는 이날 “이렇게 급격하고 과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며 “자영업자나 영세업자의 준비 기간도 없이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인상해선 안 된다.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 교수가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이 교수가 감정적인 표현과...

2017-11-02 11:04
[가계부채 대책] ISA 비과세 확대ㆍ폐업 영세업자 면세

내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폐업한 영세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3000만 원 이하의 국세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2017-10-24 13:30
[르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밝힌 본사의 갑질

이에 대해 F씨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려 매장 크기가 작은 영세업자들은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공정위가 칼을 꺼내 들었으니 이왕 바뀔 거 제대로 바뀌었으면 한다”며 공정위의 움직임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2017-07-19 15:23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직접 재정지원 3조 원을 포함해 4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조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7-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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