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은 20일까지 신청 시 30일, 중소·영세사업자는 25일까지 신청 시 다음 달 2일 지급된다.
하도급 대금도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임금체불 피해 예방 차원에선 체불 관련 융자금리가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경기 성남시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연중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성남시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층 대상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
마을 세무사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실행 고객 1인당 평균 25만 원의 보증료를 절감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30억 원을 특별출연함으로써 약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약 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위반 금액인 1억3000만 원 이상인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로 2개월 연장된다.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영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책도 펼친다.
우선 경영상...
공모 분야는 △청년층 대상의 아이디어 발굴 분야 △상용화ㆍ사업화 단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화 지원 분야로 나뉘며, 올해는 지원 기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사업화 지원 분야의 비즈니스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공ㆍ안전과 생활밀착형 부문으로 구분해 각각 모집한다.
특히 공모전을 통해 각 분야에서 입상하는 경우 상장(대상 방통위원장상 등)과 상금을...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공공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25% 감면(3년간)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 인하한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제공=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을 시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 영세업체들도 쉽게 진출할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 배관망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5개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나은행과 나이스디앤알이 선제적으로 구축할 이번 시스템을...
U+ AICC 온 프리미스와 U+ AICC 클라우드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완성형 AICC라면 우리가게 AI는 AI 니즈는 있으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다.
우리가게 AI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바쁜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를 놓치지 않고 매장 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예약확정, 변경에 대한 응대 및 리마인드...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으로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또 사업시행자가 상가 매입 기부채납 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원조성과 함께 연면적 100㎡ 이상의 업무 인프라와 1만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인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재개발을 할 때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
또한, BC카드는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 서비스 ‘비즈 크레딧(BIZ CREDIT)’을 통해 중소영세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억 원 규모의 대출 우대 효과를 창출한다. 사업자 개인 신용도와 더불어 가맹점 사업에 대한 신용도도 통합 평가하는 등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상환여력이 부족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도 리스케줄링(상환 회차...
잠그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하반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정책자금 지원도 하나둘 종료되고 있어 하반기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35%로, 전년 동월(1.78%)보다 4.57%포인트(p)...
청년층, 중소·영세 사업자, 취약 차주 대상 지원안 마련
KB국민카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857억 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생금융 지원은 △청년층 상생 금융 지원 △중소·영세 개인사업자 신규대출 지원 △취약 차주 채무부담 완화 △채무 정상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대학과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위탁하는 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중소기업들도 계속해서 성장해왔지만 연구비가 줄어들면 1차적으로 출연연 내부 인건비를 줄일 수 없으니 위탁, 공동사업부터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연연 등 기관들은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면 버틸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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