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 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집수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및 방문의료를 실시한다. 이는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강남3단지는 106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리켄 야마모토(일본)가 단지설계를 담당했다.
강남5단지는 133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10년공임, 10년분납, 장기전세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네덜란드의 프르츠 반 돈겐이 설계를 담당했다.
LH 강남권주거복지센터는 원스톱 주거복지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2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주택의 ㎡당 관리비는 1050.7원...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운 할머니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해 주고 서류구비 등 신청 절차 과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저렴한 보증금 50만원에 기존 월세수준보다 저렴하지만 주거환경은...
주택유형별로는 전세임대주택의 퇴거율이 가장 높은 27.7%에 달했고,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이었다.
SH공사는 체납세대에 대해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의 경우 직접 방문해 납부를 촉구한다. 4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상담과 분할납부 안내를 한고 6개월 이상 체납 시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가운데 입주조건(차량가액 2545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총 181대였다.
가장 비싼 차량은 차량가액 7215만 원의...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각각 15만449가구, 48만234가구로, 대기자수만 2만799명, 4만8469명에 달했다. 대기기간만 평균 14개월, 12개월로 1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입주가 가능했다.
민경욱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징수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집값 안정화를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면서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는 개발하면 안 되고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지 민간 주택을 공급할 경우 로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심의 슬럼화되는 주택지를 재개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행복주택 등 LH의 장기임대 아파트 중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은 모두 159곳이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경비실의 전기 사용료를 부담하기 꺼리는 입주민 반대로 이들 경비실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8일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 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지어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미 입주한 성남 위례, 분당 목련을 포함해 전국 21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문턱을 제거하거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건설임대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5%에서 25%, 영구임대주택 최소비율을 3%에서 5%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거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차례로 줄여나가고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2만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 사업...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3211호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입주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5개단지에 해당한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49㎡형이다. 임대료 수준은...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이보람 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 남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치매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 씨는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SH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했다. 아파트 명의자였던 어머니가 2015년 사망하자 명의자는 남 씨로 바뀌었다. SH는 남 씨가...
오산세교 주상1블록은 행복주택 720가구와 오피스텔 45실 규모의 단지다. 상가 면적은 전용 31.5~76.88㎡이며, 입찰예정가는 5100만~3억6200만원이다.
화성봉담2 A-3블록은 국민임대 972가구와 영구임대 416가구 등 138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번 공급 상가 면적은 38.5㎡이며, 입찰예정가는 2억1100만원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거 5년간 15만 호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된다.
또한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영구임대주택은 제곱미터(㎡)당 10.12원, 국민임대주택은 같은 기준으로 8.63원을 각각 적용한다. 임대운영 추가 업무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LH 측은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주택 관리 업체에 연간 약 45억 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주민에게 주택관리업체 변경 요구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긍정적인 면으로는 일관된 투기 억제 정책방향, 임대주택 공급책,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방향 유도 등을 꼽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적 일관성과 적극성이 좋았다”며 “가계부채대책 등 장기 불안 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과 관리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9천 호, 행복주택 1만2천 호,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 공급됐다.
국토부는 지난 해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