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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코인 상장 뇌물로 줄줄이 잡혀간 사람들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코인 상장피(fee)가 사법 당국의 수사로...
    2023-12-30 09:00
  •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먼저 내년 1월 4일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자격’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앞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1월 공화당 지지자의 의회의사당 폭동에 트럼프 후보가 연루됐다는 게 법적 근거다. 수정헌법은 반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자에 대해 공직을 금하고...
    2023-12-26 16:18
  •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연방검찰은 니콜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6억6000만 달러(약 86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이번 형량에는 징역형 이외에도 벌금 100만 달러와 석방 후 3년간의 보호관찰, 유타목장 몰수 등이 포함됐지만, 연방검찰이 구형한 징역 11년보다는 현저히 낮은 형량이다. 피해 규모를 놓고 보면 최대 60년까지 구형할 수 있었다. 검찰은 사기죄가 인정돼 지난해 초...
    2023-12-19 08:41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한편,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CZ는 내년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3일 현재 미국 연방 검찰은 CZ가 2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2023-11-25 09:00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검찰은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법 준수를 피하기 위해 미국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숨기도록 권장 등 제재 대상 조직 및 국가와의 거래를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오 CEO는 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 43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43억 달러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재무부 산하...
    2023-11-22 09:14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2023-10-24 06:00
  • 김범수 ‘사법 리스크’에 반의 반 토막난 카카오그룹株
    김범수 ‘사법 리스크’에 반의 반 토막난 카카오그룹株
    이처럼 카카오 그룹주를 하락에 늪에 빠지게 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정책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쪼그라들면서다. 특히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재차 반등하면서 투심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2023-10-17 15:32
  • 브뤼셀 총격 사건 발생 스웨덴인 2명 사망…이슬람 테러 추정
    브뤼셀 총격 사건 발생 스웨덴인 2명 사망…이슬람 테러 추정
    벨기에 연방 검찰은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범인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총격으로 사망한 스웨덴인 2명은 스웨덴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5km 거리 경기장에서 스웨덴과 벨기에의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다. 경기는 전반전까지만 이어진 후 중단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벨기에-스웨덴...
    2023-10-17 08:36
  • FTX 뱅크먼-프리드 재판 시작…검찰 vs 변호인, 날 선 신경전
    FTX 뱅크먼-프리드 재판 시작…검찰 vs 변호인, 날 선 신경전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날 선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테인 렌 검사는 “뱅크먼-프리드는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다”며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계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FTX 고객들을 기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10-05 15:36
  • [특징주] 5거래일 연속 신저가 쓰는 카카오, 고금리·검찰 사법 리스크에 2%대↓
    [특징주] 5거래일 연속 신저가 쓰는 카카오, 고금리·검찰 사법 리스크에 2%대↓
    카카오 주가가 고금리 장기화와 대주주의 검찰수사 악재로 5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27분 현재 카카오는 전일 대비 2.57%(1100원) 하락한 4만3700원에 거래 중이다. 올해 들어 카카오 주가는 연일 내림세로 연초 주가(5만3000원)와 비교해 18%가량 내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미국채...
    2023-09-26 10:39
  • 한국계 앤디 김, 내년 연방 상원의원 도전…“뇌물 의원에 맞서겠다”
    한국계 앤디 김, 내년 연방 상원의원 도전…“뇌물 의원에 맞서겠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인 메넨데스가 뇌물 수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직접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의원직 사퇴 요청을 받은 뒤 메넨데스 의원은 ‘아무 데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어쩔 수 없이 그와 맞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2023-09-24 16:03
  •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미국 연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테슬라와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연방검찰은 머스크의 개인재산 축적 과정에서 테슬라가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SEC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오토 파일럿’과 관련해 테슬라가 소비자와 투자자를 오도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2023-09-20 10:28
  •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트럼프, 6일 예정된 기소인부절차 생략 의사 밝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검찰 기소법원 “대중 위해 모든 법원 절차 생중계할 것”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인부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09-01 15:47
  • 미 검찰·SEC, 머스크 집 짓기에 테슬라 자원 썼나 조사 중
    미 검찰·SEC, 머스크 집 짓기에 테슬라 자원 썼나 조사 중
    머스크, 텍사스 테슬라 본부 인근에 유리벽 집 지어 특수 유리 주문에 수백만 달러…일부 직원 의문 표해 검찰·SEC, 비용 및 사용 목적 등 정보 요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자원으로 개인 집을 지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연방 검찰과 금융 당국이 조사를 시작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뉴욕...
    2023-08-31 08:04
  • 트럼프 대선 뒤집기 첫 재판, 내년 ‘슈퍼화요일’ 전날 열려…선거 영향에 주목
    트럼프 대선 뒤집기 첫 재판, 내년 ‘슈퍼화요일’ 전날 열려…선거 영향에 주목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복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내년 3월 4일에 열기로 했다. 처트칸 판사는 첫 재판일 선정 배경에 대해 “대중은 이 사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돼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4일은 미국 대통령 선과 과정 중 대통령...
    2023-08-29 10:07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2019년 엘파소 월마트에서 시민 23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지난달 연방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증오범죄 혐의 45건과 총기 사용 혐의 45건에 모두 종신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총 90회의 종신형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종신형은 1회로도 충분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3-08-26 16:00
  •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트럼프가 엑스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트위터 시절인 2021년 1월 6일 미연방의회 난입 사태 직후 폭력 선동과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지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엑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던 소셜미디어로, 계정 정지 당시 팔로워가 8300만 명에 달했다. 그의 엑스 계정은 지난해 10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엑스의...
    2023-08-25 17:18
  •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연방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올해 3월에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삿돈으로 입막음용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해 주(州)법을 위반한 혐의로 뉴욕에서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이어 6월에는 플로리다주에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2023-08-15 15:07
  • [시론] 美 안갯속 대선판 변수는 ‘경제’
    [시론] 美 안갯속 대선판 변수는 ‘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연방 특검, 뉴욕주 법원 대배심에 의해 잇따라 기소돼 법정에 서는 수모를 겪고 있다. 조지아주 지방 검찰로부터도 조만간 기소당할 처지다. 성추문 입막음, 선거 전복 기도, 기밀문서 반출 등 혐의내용도 다양하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트럼프. 허구한 날 워싱턴, 뉴욕, 애틀랜타...
    2023-08-09 05:00
  •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부상했다. 당시 미국 반유대주의 공격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연방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연방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DPIC)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사형이 선고된 일은 79건에 불과했다.
    2023-08-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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