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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현장] 다문화 배려 어디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총선현장] 다문화 배려 어디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이자스민 "소수자 지역구 후보 할당 같은 정당 차원 배려 필요" 전문가 "위성정당 '꼼수' 피해, 고스란히 '소수자' 몫" 4.15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비례정당' 이 '꼼수...
    2020-04-06 18:20
  • [추창근 칼럼] 가장 나쁜 자(者)들이 나라 망치게 하지 말자
    [추창근 칼럼] 가장 나쁜 자(者)들이 나라 망치게 하지 말자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군소 정당과 야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상한 선거법을 만들었다. 거대 정당의 독식구도를 깨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자는 명분은 거창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난장판이 그 결과다. 온갖 꼼수가 동원된 ‘떴다방’ 위성정당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기(詐欺)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2020-04-06 17:39
  • [총선현장] “정치 어려워”ㆍ“BTS 도움되는 후보자에 투표”… 길 잃은 ‘14만 교복 유권자’
    [총선현장] “정치 어려워”ㆍ“BTS 도움되는 후보자에 투표”… 길 잃은 ‘14만 교복 유권자’
    이어 신 교수는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됐는데 어른들도 헷갈리는 상황"이라며 "교복 입은 유권자들에게 무슨 (투표 관련) 책임을 얘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선 선거 관련 주권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홍문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대체한...
    2020-04-02 17:34
  • [출근길] 오늘부터 해외입국자 2주 의무격리·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먹여야" 외 (정치)
    [출근길] 오늘부터 해외입국자 2주 의무격리·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먹여야" 외 (정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득권 양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직접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텔레그램 n번방' 입법촉구 1인시위…"국민 분노 응답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20-04-01 06:00
  • 손학규 “비례 2번 논란 죄송…총선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
    손학규 “비례 2번 논란 죄송…총선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재작년 저의 단식을 통해 싹이 텄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법 협상 과정을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기로...
    2020-03-31 13:07
  • 4ㆍ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35개 정당 312명 등록…경쟁률 6.64 대 1
    4ㆍ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35개 정당 312명 등록…경쟁률 6.64 대 1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당선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등록 자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가장 많은 39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첫 번째 순번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2020-03-28 14:23
  • 4·15 총선 정당기호 미래한국당 4번, 더불어시민당 5번…정의당은 6번
    4·15 총선 정당기호 미래한국당 4번, 더불어시민당 5번…정의당은 6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도 1∼6번까지 기호는 지역구와 같다.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서 투표용지에는 3번 민생당,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순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0-03-27 19:27
  • 세종서 ‘반문연합’ 깃발 올린 김병준…”文정부 노무현과 다른 길 가고 있다”
    세종서 ‘반문연합’ 깃발 올린 김병준…”文정부 노무현과 다른 길 가고 있다”
    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비례 정당과 조국 사건 등을 통해 보여준 모습이 공정과 정의의 정신인가”라며 “노 전 대통령이라면 위성 정당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와 분권 관련한 법안은 나온 것이 없으며, 노무현 정부와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2020-03-27 19:07
  • 4·15 총선 후보등록 개시…20일간 ‘진보vs보수’ 총력전
    4·15 총선 후보등록 개시…20일간 ‘진보vs보수’ 총력전
    또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애초 소수정당에 기회를 열어주고 다당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갈수록 ‘범진보’ 진영과 ‘범보수’ 진영의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통합당은 자매 정당인...
    2020-03-26 16:22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공정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단 내용도 밝혔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도 추진한다. 친여권 성향...
    2020-03-26 14:25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텔레그램 n번반'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법제 정비도 약속했다. 또, 현행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선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교섭단체 요건 의원 20인에서 5인으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0-03-25 13:22
  • 여야 비례정당 속속 공천…‘꼼수 경연장’ 비판도
    여야 비례정당 속속 공천…‘꼼수 경연장’ 비판도
    거대 양당의 의석수 독점을 깨고 다양한 유권자 뜻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꼼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했다. 윤 전...
    2020-03-23 17:53
  •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4월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고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정당이고,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하명에 의한 사조직이므로 정당법상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의당 측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참정권의 하나인 공무담임권(공무를 담당할 권리)을 침해당했다고...
    2020-03-20 17:27
  • [종합] 결국 시민을 위하여X민주당… 정치개혁연합과는 민중당 참여 놓고 ‘이견 차’
    [종합] 결국 시민을 위하여X민주당… 정치개혁연합과는 민중당 참여 놓고 ‘이견 차’
    어떤 명분을 갖고 오더라도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낸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원칙을 민주당이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김 부대변인은 "더구나 민주당은 최근 불출마 인사들을 모아 위성정당에 파견한다는 계획까지 구체화시키고 있다. 결국 미래통합당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2020-03-17 18:31
  • 비례연합정당 뜻 모은 녹색ㆍ미래당, 소수정당 '우선 순번' 요구… 민중당도 참여 공식화
    비례연합정당 뜻 모은 녹색ㆍ미래당, 소수정당 '우선 순번' 요구… 민중당도 참여 공식화
    비례대표 우선 순번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4·15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의 출범 데드라인인 18일을 하루 앞두고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 역시 이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녹색당과 미래당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려 비례후보 기준과 배정은...
    2020-03-17 14:25
  • 비례연합 ‘불참’ 못박은 심상정… “꼼수가 꼼수 낳는 참담한 상황”
    비례연합 ‘불참’ 못박은 심상정… “꼼수가 꼼수 낳는 참담한 상황”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가치인 정치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겠다"며 "표심을 집권여당 심판과 보수야당 심판 중 선택으로 가둬선 안된다. 과거로 회귀하는 수구야당과 현재에 안주하는 집권여당에 비판적인 국민에게도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진보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정당들과 적대하거나...
    2020-03-17 13:58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조수진…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21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조수진…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21번
    하지만 21번을 받으면서 당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통합당의 예상 지지율을 미래한국당이 그대로 받을 시 최대 2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20-03-17 08:35
  • 총선 D-30… 코로나 민심은 누구 편
    총선 D-30… 코로나 민심은 누구 편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팽팽한 가운데 남은 30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천에 대한 평가 등이 승패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20∼30%로 추정되는 ‘무당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2020-03-15 18:16
  • “개혁 완수” vs “정권 견제”… 여야 모두 ‘심판론’
    “개혁 완수” vs “정권 견제”… 여야 모두 ‘심판론’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비례대표 선거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도 치열하다. 전략적 대응은 미래통합당이 빨랐다. 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만,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방식이다. 새 선거제도의 도입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도 파급...
    2020-03-15 18:13
  • 민주당, 심상정 대표 직접 만나 연합정당 제안했지만… "투표지에 정의당 있을 것"
    민주당, 심상정 대표 직접 만나 연합정당 제안했지만… "투표지에 정의당 있을 것"
    이에 심상정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꼼수·위헌 정당을 활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짓밟은 데 대해 매우 참담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취지를 굳건히 지켜주길 바랐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결국 선택한 데 대해 정치개혁에 함께 나선 입장에서 매우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거대...
    2020-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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