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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사태 때 떠났던 정의당 2년만에 재입당

한편, 닷새간 칩거했다가 복귀한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은 18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조하며 ‘조국 사태’ 때도 여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 “지금 생각해도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 아픈 오판이었다”고 말했다.

2022-01-21 08:29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022-01-19 06:00
김동연 청년 대변인단 "거대양당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제시했다. 이들은 "유권자분들의 지지율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라며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폐지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

2021-12-17 16:52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직전 20대 국회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구 당선이 많은 거대정당은 사실상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소수정당이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기 창당해...

2021-12-09 11:42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앞서 직전 20대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포함 여야 주도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정당 득표율 50%를 연동해 지역구 당선 외에 부족한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구 당선이 많은 거대양당은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2021-11-15 14:3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이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독일에서는 연립정부(연정)가 정치의 규칙이다. 보통 최다 득표 정당이 10% 내외의 지지를 얻은 소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3당 연정이 구성될 듯하다. 양당제 중심의 정당제도가 파편화된 다당제 구조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은 세 번째, 네 번째 득표율을 올린 녹색당 및...

2021-10-14 05:00
독일 첫 한국계 연방의원 선출…이예원 사민당 후보

독일 선거제도는 1인2표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고 16개 주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나눈다. 이 당선인은 지역구에서도 23.8%의 득표율을 얻으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선출된 녹색당 후보 득표율은 30.2%, 2위 기독민주당 후보는 25.6%를 기록했다. 이 당선인은 “지금 짐을 싸고 있고 오늘 낮 베를린으로 떠난다”며...

2021-09-27 17:24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유 전 총장은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실시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중심 공천 과정과...

2021-09-07 11:40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지난해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2021-08-19 11:38
이재명, 경선연기 재차 반대 “원칙 지켜야 신뢰”…총선·재보궐 교훈

지난 총선에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하며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비례대표 배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꾸렸고, 4·7 재보궐 선거에선 보궐 원인이 자당 선출직이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고쳐 선거에 임한 바 있다. 총선은 대승을 거뒀지만 비례대표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반발 민심이 표출됐고...

2021-06-10 19:27
與당권주자 ‘디스전’…송영길 ‘불안’·홍영표 ‘독선’·우원식 ‘편향’

2019년 홍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당시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밀어붙였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홍 의원은 독선적이라는 지적에 “원내대표를 할 때 129석으로 4개 야당과 협상하는 것도 힘들었고, 당내에서도 중요 법안을 두고 이견이 많아 3~4시간 의원총회와 집중토론으로...

2021-04-21 10:44
“난 노회찬 도왔는데”…박영선, 정의당 섭섭함 토로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지만 민주당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력화시켜서다. 여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 기만적인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게는 가히 정치 테러였다”며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 동맹을 공고히...

2021-04-06 09:33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오세훈과 격차 큰 박영선, 샤이진보에 기대 걸며 정의당에 손 내밀어정의당, 연동형비례대표제 무력화 상처에 "염치없다"이에 與ㆍ朴, 내곡동 의혹 고리로 오세훈 끌어내리기 몰두그러면서도 샤이진보 희망 걸어…"차마 국민의힘 못 찍을 것" 샤이진보는 정말 있을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4일 샤이진보가 있다고 확신하며 이들의...

2021-04-05 18:16
유승민·홍준표 만난 나경원…"선거 이길 수 있다"

이어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제를 갖고 투쟁하는 거로 뭐라고 할 수 없다"며 "당이 어디로 가느냐는 전반적인 걸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도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제일 최전선에 서다 보니깐 가장 앞장서서 투쟁했다"며 "그래서 제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냐"고 호소했다. 나 후보는 홍 의원과도 이...

2021-02-25 17:12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그런데 2019년 범여권은 야당을 패싱한 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이 말한 경기의 규칙은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또 2012년과 지난 대선에서 검찰 인사 관여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해 사의를 받아냈을 당시에는 야당 대표로서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는...

2021-02-22 05:00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구상으로 읽힌다. 코로나19특위 중심 민생보호 대책과 국회의원 방미단 등 초당적 의회 외교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신임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도 있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2~3일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4...

2021-02-01 17:05
[여의도 말말말] 금태섭 “아들 증여세 모두 냈다…오히려 더 내”·박용진 “금태섭, 아직 탈당계 잉크도 안 말랐다” 外

내후년 대선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정권의 폭주를 저지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 뒤집기에 이은 자기부정과 민주정치 파괴의 결정판”이라며 “사기꾼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0-11-23 11:0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구동독에도 도입되어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게 됐다. 서독처럼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이 연립정부(연정)를 구성해 정치하는 타협정치가 구동독에서도 뿌리를 내렸다. 기본법 107조에 따라 가난한 주를 부유한 주가 지원해 주는 재정균등화법도 그대로 적용된다. 해마다 씨름할 필요도 없이 부자 주가 가난한 주를...

2020-10-14 17:48
통합당, 대여 전략으로 ‘윤미향법’ 추진 등 정책 경쟁 본격화

또 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통합당은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수 제1야당’인 통합당이 176석 거대...

2020-07-12 15:45
통합·한국 103석 정식 출발…김종인 비대위 “꼰대 버리고 약자 품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미래한국당이 창당한 지 113일 만이다. 이번 합당으로 미래통합당은 기존 지역구 84석과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19석을 합쳐 의석수 103석으로 제 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당명은 우선 선관위에는 ‘미래통합당’으로 등록했다. 당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직을...

2020-05-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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