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은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의 총궐기까지 한 달여가 남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연대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의 과감한 결단이 나올지 지켜볼 때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현대차 임금협상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여름 휴가 전 타결한다.
다만, 잠정합의안에 대해 현장 조직을 중심으로 한 노조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어 최종 투표 결과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현장노동자, 민주현장, 전혁투, 공동행동, 금속연대, 새빛, 소통과연대, 자주노동자회, 현장의힘 등 9개 현장조직들이 일제히 부결운동에 나서고 있기...
이와 함께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과 임금인상, 임금피크제 개선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직원연대와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을 가장 사랑하는 내부 구성원"이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자세를 그만두고, 조속히 노동자 대표들과 논의와 협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하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연대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와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재심의 촉구,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연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곽의택 소공인총연합회장 등이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망치로 최저임금 상자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에 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당국은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이에 각종 소상공인 단체들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만들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정부에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역시 변화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국상인연합회도 투쟁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꾸려지는 범소상공인생존권 연대에는 상인, 농축산인들까지...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는 “감정으로 건설원가를 추산한 경우,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며 “감정을 통해 십수 년 전 사용된 자재의 가격, 임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입주민들과 부영 간 소송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있다. 대법원에 가장 먼저 상고된 사건은 5월 2일 3~4명의...
14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준) 공항주차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제주공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에 일하는 용역업체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용역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용역업체가 4대 보험료를 과잉 징수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 목표로 재벌 불법파견 및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하후상박 연대임금 관철,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설치, 사법부·노동부 적폐세력 청산, 최저임금 개악 등 정책 기조 전환 등을 내걸었다.
이들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올해 금속노조는 중소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을 더 높여 장기적으로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하후상박 임금연대를 제안했다”며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 금속산업...
포스코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민우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포바세) 대표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9일 “국회에서 포스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한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이른바 ‘최저임금 논란’ 이후 장 실장의 입지가 변했다는 분석은 꾸준히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는 장 실장과 달리 김 부총리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노골적으로 노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김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속도와 내용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 단체 모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가세한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국회 과반에서 몇 석이 넘으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 투쟁 과정을 통해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정책 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모델로 권 위원장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상생협력기금 등 전용기금을 출연해 협력사의 인건비 및 성과급을 지원하는 ‘임금지원형’ △신규 장비나 검사 등 안전관리 비용지원이나 대기업 법인카드 포인트의 협력사 양도를 통한 ‘지불능력개선형’...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모델로 동반위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상생협력기금 등 전용긱믕르 출연해 협력사의 인건비 및 성과급을 지원하는 ‘임금지원형’ △신규 장비나 검사 등 안전관리 비용지원이나 대기업 법인카드 포인트의 협력사 양도를 통한 ‘지불능력개선형’...
현대차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하후상박 임금인상 요구안을 분명히 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조직과 미조직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임금인상 강화의 상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