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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오타와그룹(개혁소모임) 통상장관회의 개최 △디지털산업혁신펀드 1호 결성완료 및 투자개시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법사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1:00 美 USTR 화상면담(세종청사 △2021년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RFSC 2021) 개최(석간) △디자인이 산업 혁신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21-03-21 09:34
  •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홍보담당관 김문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정민 △예산총괄과장 박창환 △예산정책과장 김태곤 △예산관리과장 강병중 △고용환경예산과장 장보영 △교육예산과장 권중각 △문화예산과장 남동오 △총사업비관리과장 김장훈 △국토교통예산과장 허승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위정 △농림해양예산과장 이성원 △연구개발예산과장 정유리...
    2021-03-04 16:14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아울러 구리아 사무총장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공공재정 확대 압력에 대응해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2021-02-17 14:34
  •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그만큼 공공부문 개혁에도 의지가 있다. 생애소득 기준으로 공무원의 임금이 과대하다며 그 원인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국민보다 세금을 쓰는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하면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 임금이 10% 정도 삭감된다고 노량진에 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들이 줄어들까. 아닐 것이다. 그만큼 과대평가돼있는...
    2021-02-11 11:45
  • 김범수 의장 재산 절반 기부, 카카오 지배구조 문제 없나
    김범수 의장 재산 절반 기부, 카카오 지배구조 문제 없나
    작년 3분기 말 기준 카카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 8.6%, 텐센트 자회사(MAXIMO PTE. LTD.) 6.4%로 김 의장 지분에 못 미친다. 위협은 될 수 있더라도 카카오가 방어 가능한 수준이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나눠 기부를...
    2021-02-08 18:23
  •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 배당 확대 요구를 넘어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재벌개혁이나 경영간섭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0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할 이슈가 대표적인 사례다. LG화학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LG화학 물적 분할 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의 반대표에도 주총 결과에...
    2020-12-14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법·제도 개혁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서울시 은평구)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개최결과(석간) △2020년 국유재산 건축상 선정(석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 △제5차 한국판 뉴딜 법...
    2020-12-13 09:51
  •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주요국의 재정준칙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복지비 부담과 경제 역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악화에 1990년대 중반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했다. 중앙정부의 향후 3년간 총지출과 연금지출에 상한을 둬 정부지출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출제한준칙‵, 일반정부 재정흑자가 GDP의 2%(2019년부터 1/3%로 완화)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2020-11-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법제도개혁 회의 △KDI 북한경제리뷰(2020.10)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20 영국 기업에너지부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스피드팩토어 현장방문(부산), 16:00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 현장방문(부산) △산업부장관-영국 기업에너지부장관 간 면담(석간) △제9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석간) △개인맞춤형 의류제작...
    2020-10-25 09:45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후보장과 관련한 국민연금 법안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하는데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선심성 법안의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금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21 05:00
  • 한국, OECD 국가 중 칠레 이어 두 번째로 부채비율 증가 속도 높아
    한국, OECD 국가 중 칠레 이어 두 번째로 부채비율 증가 속도 높아
    비영리공공기관, 공공부문, 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6.3%에 달하는 데다, 가계 등 민간부채라 하더라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GDP대비 비금융부문 신용 비율 상승폭이 주체별로 OECD 1∼4의 상위권을 기록한...
    2020-10-18 14:12
  •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사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가 국민연금(1.5배)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법률에 근거를 둔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고갈돼도 정상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남편과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김소라(36·여·가명) 씨도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가까이 체납하고 있다. 김 씨는 “집에든, 가게에든 쓸 돈은 점점...
    2020-10-16 05:00
  •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정부가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 토대는 마련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며 “이제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한 과제”...
    2020-10-14 13:38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그의 경제철학은 요즘 젊은이들을 압도하는 개혁적 성향이 묻어나 있다. 중앙대 교수로 사회 초년 시절을 보내던 시절 집에 들었던 강도에게조차 후한 대접을 했던 그는 2010년 5억 원, 2018년 3억 원, 2019년 7억 원 등 모교와 김대중평화센터에 통 큰 기부를 했다. 최근에도 전 재산 10억 원을 모교인 백석초등학교에 기부하는 등 노블레스...
    2020-10-07 05:00
  •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37대 정책과제 발표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37대 정책과제 발표
    권 원내대표는 "정책연대 첫 번째 과제로 한국형 기본소득 부분이 검토됐다"며 "마찬가지로 연금개혁도 검토가 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기본소득제는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된 청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만 19∼34세인 청년기본법상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
    2020-10-06 15:14
  •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이런 배경에는 라호이 총리의 긴축재정ㆍ구조개혁 덕이라고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00억 유로(약 110조 원) 규모의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했다.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부가가치세(2%p...
    2020-09-09 08:3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지난 정부는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늘어난 17만 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퇴임 후 공무원 연금까지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에만 2조 6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공무원 연금 개혁은 수포가 되어...
    2020-09-08 14:53
  •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복지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의사 파업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연금은 거론조차 안 된다”며 “연금 개혁이 미뤄져 현 세대가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미래에 연금을 타 간다면, 모자라는 지출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서든, 재정보전을 통해서든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2020-09-07 16:35
  • [사설] 발등의 불 국민연금개혁, 미루기만 할건가
    그럼에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잠시 추진되는 듯하다가 지금은 기약 없이 표류하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
    2020-09-03 17:42
  • 중국 베이비붐 세대 2억4500만 명 은퇴 앞둬…보험·건강식품 등 산업 변화 예고
    중국 베이비붐 세대 2억4500만 명 은퇴 앞둬…보험·건강식품 등 산업 변화 예고
    이에 대해 스티븐스 책임자는 “베이비붐 세대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험 상품에 높은 관심이 몰리는 것에 더해 중국 사회 보장 시스템 개혁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1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100달러에서 1만 달러(약 1200만 원)로 치솟는 등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가파른 성장세에...
    2020-09-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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