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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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다른 무엇보다 1998년 이후 25년 동안 9%로 묶인 보험료율부터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구체적 숫자 얘기는 하나도 없다.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란 것인가. 연금개혁안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비책이 담겨 있지 않은 한 개혁안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 연금개혁 의지가 진정 있는지 엄중히 묻게 된다.

2023-10-30 05:00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인가”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2023-10-29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연금개혁은 크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뉜다. 구조개혁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특정 보험제도 내에서 기여율(보험료)과 급여율(연금액), 가입·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3-10-29 05:00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비서관 및 행정관도 벤처 업계·예술계를 찾았고, 대학생과 이민자 등도 만났다. 정부 역시 26일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이행 계획, 27일 연금개혁안 발표로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냈다. 지역·필수 의료, 연금개혁 등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23-10-28 06:00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연금개혁안으로도 불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2023-10-27 14:00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국정과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부터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에 나섰다. 통계 결과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자는 776만8000명으로...

2023-10-26 12:03
[사설]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혁신으로 돌파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만 충실히 이뤄져도 서광이 비칠 수 있다. 킬러 규제를 비롯한 혁신 과제도 적극 밀어붙일 일이다. 총요소생산성에 관여하는 주요 지표는 노동, 자본이지만 기술, 법제, 노사관계, 경영혁신 등도 결정타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2023-10-24 05:00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다만 구조개혁 방향성만 제시하고 내년 총선 뒤에나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애초 이번 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2023-10-22 15:46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2023-10-20 15:12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등을...

2023-10-20 10:58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관건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대수명과 급여 산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최고 소득자의 수익비는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낸 돈보다 받을 돈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으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급여 산식에서 B급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3-10-20 10:26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연금·교육·노동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또 다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2023-10-16 16:11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10-15 11:20
‘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연금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 50% 각각 상향 조정했을 때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면서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50...

2023-10-13 19:31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이달 말이면 연금개혁 정부안 격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정부 개혁안이 나오기 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합의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2023-10-05 05:00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 총리는 "우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2023-10-03 10:32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도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시연령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안했으나,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논의를 확장해 사회 전반의 퇴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01 05:00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 전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며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다. 제가 탄핵되기 전부터 벌써 상당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 보람을...

2023-09-26 09:21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청년실업·연금개혁 등 정면돌파해야 우리는 아직 ‘아시아의 병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많은 나라가 팬데믹이 초래한 영향, 공급망 교란, 기후 변화,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살고 있다.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에서 우리는 창의적인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적 도전’에...

2023-09-26 05:00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하는 방향의 자문안 초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현재 65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조정해야...

2023-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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