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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2023-04-27 2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그러나 상품별로 운용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공단 참여와 동시에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연금특위는 12일 기초연금 발전 방안 공청회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연금개혁 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6일에는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2023-04-19 18:44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서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2023-04-12 14:00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2023-04-11 05:00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현행 유지’ 입장과 ‘상향’ 입장을 병기했다. 가입연령, 수급 개시연령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국회 논의는 향후 정부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국회의 태도다. 내년 국회의원...
    2023-04-02 11:15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연금특위는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만들어 10월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3-29 18:24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개혁 초안’ 대신 그간의 갑론을박을 정리한 경과보고서만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또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나 저울질하다 손을 터는 모습이다. 최소한의 책임감도, 절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래서 늦지 않게 개혁이 될지 의문이고,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프랑스는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2023-03-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30일(목) △부총리...
    2023-03-26 09:08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국민연금 '석탄투자제한 전략' 여전히 결정 못 해 이달 예정된 기금위에도 안건 상정 불발될 듯 국회 보건위 여야 "탈석탄 선언 2년 넘었는데 아직도…"연금특위 김성주 "국민연금 기후 대응 현황 평가할 것" 한참 전에 시행해야 했고, 현재 평가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늦어져서 유감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4월 ‘석탄 투자제한전략’ 용역을...
    2023-02-14 17:46
  •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애초 특위 활동 기한인 4월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전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
    2023-02-09 16:25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모수개혁은 한 보험제도 안에서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연금특위는 구조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으나,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다른 연금제도들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민간자문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국민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게...
    2023-02-09 11:28
  • 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2023-02-08 17:31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2023-02-03 05: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 장관은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2023-01-30 15:33
  •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3-01-30 11:40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 결과가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한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추계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4월까지로 예정된 특위 운영기간을 고려해...
    2023-01-24 11:56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정치개혁, 국민연금 등 특위 연계 지원 △의회외교 강화 △대국민 소통 확대 △AI 국회 진화 △미래 인재 육성 △세종의사당 추진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의원 1인당 통과ㆍ반영ㆍ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2023-01-16 11:07
  •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그는 “아직 청사진도 나오지 않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벌써부터 ‘우격다짐’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필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꺾겠다는 의지로 들린다”며 “3대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단연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민주당의 ‘옥쇄전략’...
    2023-01-12 13:38
  •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이 때문에 연금특위에 제출된 민간자문위의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급여·보험료 모두 인상안과 더 내되 받는 건 그대로인 급여 유지·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민간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표심의 영향이 지대한 정치권을 고려해 수위를 낮춘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인데...
    2023-01-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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