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별위원회,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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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와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 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2018-11-22 18:19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분야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 사회안전망개선, 노사관계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 안전, 디지털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등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개혁과...

2018-11-22 15:46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공익 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 등이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2018-11-22 14:01
경제사회노동위 22일 문 대통령 주재하에 첫 회의…공식 출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하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등 우리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마련한 위원회다. 경사노위 산하에는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2018-11-19 11:49
유주택자 압박---무주택자가 상팔자?

지난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보다도 세율을 더 높였다. 이뿐만 아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 이른바 1주택자에게도 제약을 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 등을 놓고 있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 혜택(장특)을 없앴다. 장특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내 후년부터는 고가 1주택은...

2018-10-31 06:00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2018-10-30 11:04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합의 내용이 국회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의 결론을 국회에서 무시하긴 힘들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에...

2018-10-14 18:33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2018-09-04 11:04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김 위원장은 "정부는 공정위를 간사 부처로 기재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협의체를 지난 5월 구축해 경제민주화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며 "지난달까지 25개 과제를 완료해 39%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상호출자 고리 축소 노력,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위원회의...

2018-08-28 14:47
김동연 "공무원연금, 이미 개혁했지만 다시 제도개선 방안 만들어야"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각종 직역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군인연금ㆍ사학연금을 우리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2018-08-27 16:24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이달에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가 포함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자 당·정·청이 일제히 난색을 보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장 실장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장 실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이 김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달 4일 10개 경제...

2018-07-09 11:11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40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2018-06-25 07:04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하반기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한다. 평가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공시의무 등 주주권행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분율ㆍ지분보유 기간 등을 고려 정부에 감사인 지정신청이...

2017-12-27 15:00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임명

19대 의원 재직 당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활동 및 원내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복지 정책 전반에도 기여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은 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릴...

2017-11-06 21:15
'철밥통' 공공기관 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MB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E씨와 한나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F씨,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선대본부 경제살리기 특위위원이던 G씨 등 수두룩했다. ◇채용비리 등 비위 종합세트 = 최근 감사원과 산업부가 감사를 벌인 공공기관 실태(2012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강원랜드는 기관장의 지시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2017-10-13 10:50
국회, 한 달째 결산안 방치 ‘셀프 위법’

자유한국당은 결산안 처리를 위해선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권에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 높은 추계자료를 당장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논의의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의 ‘셀프...

2017-09-30 10:4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DJ 평민당서 정치인생 시작…준비된 ‘전략통’

재선 의원 시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맡았다. 18대 국회에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야당 간사로 미디어법 투쟁을 이끌어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복지정책’을 내세워 뚝심...

2017-09-19 11:04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다섯 후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국회 추천을 받아...

2017-04-28 10:30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ㆍ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ㆍ선물(5만 원)ㆍ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ㆍ10ㆍ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7번 공약은 검찰개혁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2017-04-14 18:07
[대선후보 싱크탱크] 국민의당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 교육 개혁부터”

그는 이를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들에게 대통령(5년)보다 긴 기간의 임기를 보장해 교육 문제만큼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선진국 핀란드는 10년 주기로 교육 과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오 원장은 “시간이 걸려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17-04-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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