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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투쟁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름에 충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몇 개월 전부터 당은 전국 수산업 현장을 찾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듣고, 매일 내놓는 논평에는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2023-07-09 15:17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역대 총 35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중 법정 기한이 지켜진 횟수는 아홉 차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항상 격렬하게 부딪쳤기 때문인데요. 가장 최근 법정 기한이 지켜진 사례는 작년인 2022년. 2014년 이후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노사의 원만한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측의 강행 처리였는데요.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2023-07-06 08:44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가호위(狐假虎威)/파노플리효과
    1642년 이후 티베트 원수가 된 역대의 활불(活佛)인 툴쿠의 속칭이다. ‘달라이’는 ‘바다’, ‘라마’는 티베트어로 ‘스승’을 뜻한다. 제14세 달라이 라마는 중국군의 공격으로 티베트가 병합되자 1959년 인도로 탈출해 망명정권을 수립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35~. ☆ 고사성어 /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는 뜻.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
    2023-07-06 05:00
  •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특히 포스코 민영화 이후엔 역대 회장들 임기 중도 퇴진 사유가 ‘새 정권 이후 세무조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포스코 창업자인 고 박태준 초대 회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다툼으로 자리에서 밀려났다. 황경로, 정명식 전 회장 등도 임기를 완주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구택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 때 세무조사를 받다 자진 사퇴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2023-07-04 17:15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전세 사기를 피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를 찾는 사람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월세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더 나은 환경의 내 집을 찾아갈 시간을...
    2023-07-04 07:00
  •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이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극우 개각은 없었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이어 이번 개각을 보면 윤 대통령이 태극기 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극우 객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이번 개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2023-07-02 16:54
  • [사설] 수능 킬러문항, 이러니 사교육에 몰릴 수밖에
    역대 정권은 대를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그 정상화는 결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킬러 문항 추방과 같은 디테일에서부터 길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21세기 세상이 인공지능(AI)과 같은 새 기술, 새 환경으로 재구성되는 현실도 직시할 일이다. 킬러 문항을 넘어 새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해법을 강구해야 할 국면인 것이다. 교육개혁은...
    2023-06-27 05:0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헬조선’ 청년의 아픈 현실이죠.” 역대 정권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청년금융정책이 자산 형성 마련 상품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의 취지는 좋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고 급전을 땡겨 쓰며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2030세대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청년...
    2023-06-26 05:00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후쿠이대의 요코이 마사노부 명예교수는 “과거 나치 정권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에서 국가가 인구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금기시됐다”며 “역대 정권은 출산율 향상책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이 강했던 것도 저출산 이유로 꼽혔다. 부모,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뚜렷이 늘어...
    2023-06-24 06:00
  • [기자수첩] 텔레그램으로 옮겨붙는 사교육 ‘풍선효과’
    [기자수첩] 텔레그램으로 옮겨붙는 사교육 ‘풍선효과’
    역대 정권이 사교육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은 어떤 교육정책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존재해 왔다. 교육부는 2주간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26일엔 ‘공정한 수능 방안’과 사교육 대책을 연달아 내놓는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압박할수록 ‘핑프방’, ‘소수방’ 같이 음성적인 불법 자료 유통...
    2023-06-23 06:00
  • “일본 여행비 싸졌다!”…역대급 엔저, 좋기만 할까? [이슈크래커]
    “일본 여행비 싸졌다!”…역대급 엔저, 좋기만 할까?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역대급 엔저가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악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엔저, 여행수지 적자 키운다…국내 수출 기업에도 타격 우선 엔저가 이어지면 여행수지에 타격이 갑니다. 일본행 여행객이 늘면 여행수지 적자 폭은 더 커지고,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올 1분기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32억3500만 달러로 2019년 3분기...
    2023-06-22 16:3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사모펀드사태 끝까지 조사해…금감원 소보처 역할 정립 김 교수는 역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소보처장)으로서 유일하게 임기를 모두 채웠다. 금감원장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변화 속에서 자리를 놓지 않은 배경에는 사모펀드 사태가 있다. 사모펀드 사태는 2019년에 발생한 대규모 환매 연기 사건이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수차례...
    2023-06-22 10:52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역대 정권의 ‘사교육 전쟁사’부터 이번 ‘공정 수능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두환 “과외 전면 금지”…‘위헌’ 판단으로 완전 폐지 교육 개혁은 난제 중 난제로 꼽힙니다. 역대 정권들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죠. 맥락은 유사합니다. 사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인데요. 역대 정권이 교육 개혁에 일제히 공을 들였다는 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2023-06-21 17:06
  •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으로 가장 많지만, 이는 대통령 직선제 이전으로 1987년 직선제 이후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막 1년이 지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벌써 세 번째 거부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이...
    2023-06-05 17:48
  •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리라 가치 사상 최저치 경신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리라 가치 사상 최저치 경신
    러시아 등 우방국은 에르도안의 승리를 반겼지만, 정권 교체를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감에 요동쳤다. 29일 CNN방송에 따르면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는 전날 치러진 2차 결선 투표에서 개표율 99.43% 기준 에르도안 대통령이 득표율 52.14%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1차 대선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2차 결선을 치른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권 단일 대표인...
    2023-05-29 12:56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이승만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등이 국가보훈부의 예우 대상이냐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질의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1등 건국공로훈장(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상태고,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한 장군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김원봉 (지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북한 정권과...
    2023-05-22 15:29
  •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역대 부채한도 협상이 가장 치열했던 정권은 그렇다면 이런 디폴트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협상은 역대 정권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났을까. 미국 컨설팅업체 BGR그룹에 따르면 미국에선 1835~1836년 약 1년을 제외하곤 늘 정부가 부채를 안고 있었다. 또 정부 부채는 31대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정권 이후 모든 정권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33년부터...
    2023-05-20 06:00
  • “21일 한일 정상회담 조율…한국인 위령비 참배도”
    “21일 한일 정상회담 조율…한국인 위령비 참배도”
    양국 정상이 참배할 예정이라는 위령비에 대해선 “1945년 재일교포들이 건립한 것으로, 원폭 투하로 2만여 명이 희생된 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며 “역대 총리로는 1999년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위령비에 헌화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해군의 해상자위대 레이저 조사와 문재인 전 정권이 사실상 파기한 위안부 합의 이행 등 현안은 아직 해결되지...
    2023-05-11 14:15
  • [종합] 외통위, 정상회담 성과 놓고 여야 공방…"눈부신 성취" "글로벌 호갱"
    [종합] 외통위, 정상회담 성과 놓고 여야 공방…"눈부신 성취" "글로벌 호갱"
    정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만 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호감도가 역대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관계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한일 관계는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완전히 혹한의 상태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
    2023-05-09 18:08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2023-05-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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