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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오갔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2024-04-29 20:05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의료개혁의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국회...

2024-04-29 16:41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라서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쟁점 법안으로 인한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표...

2024-04-29 16:10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벤처·스타트업 지원 차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만든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21대 국회 임기 내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2024-04-29 14:26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 여야, 의료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번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경청에, 이 대표는 성과에 이번 회담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의제 대부분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쟁점들인 만큼 '첫 만남'이라는...

2024-04-29 12:35
[사설] 尹·李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민생 협치 챙기길

민생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오늘 테이블에서 멀찌감치 치울 것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돈 풀기 공약이다. 여야가 약속을 지킨답시고 재정 지출 경쟁에 나서면 고물가, 고금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만다. 대재앙이다. 얄팍한 정략을 벗어나야 진정한 민생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2024-04-29 05: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안소위에선 발의된 7개 법안을 병합하는 식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2024-04-28 16:15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여야는 당 지도부로 공을 넘겨 ‘빅딜’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의제가) 넘어갔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법안 심사 자체는 새로 하거나 다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과 동시...

2024-04-28 15:02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다르다. 여당인 공론화위 논의를 거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4-04-26 18:20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2024-04-25 10:55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간 심각한 입장차가 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19:43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2024-04-23 16:06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제2 양곡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이라며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2024-04-23 09:53
尹, '직접' 비서실장·정무수석 인선…野 소통 주력 [종합]

이어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기에 지금부터 국민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살펴 가고 소통하는 데...

2024-04-22 17:10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정책과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 (회의에서)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영수회담에서 횡재세 도입을 의제로 올릴지에 대해선 "근본...

2024-04-22 14:52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야당과 소통 주력할 것"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비서실장에 대해 '기자생활 이력'과 5선 중진 의원으로서 그간 활동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2024-04-22 11:16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

2024-04-21 15:3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던 정국이 풀리고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19일 회담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2024-04-21 13:59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총선 이후 '쇄신'의 상징이 될 첫 인적 개편인 만큼 신중하게 후보군을 좁히고 있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고사하거나 거론된 후보군을 두고 여야 양측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21일 현재까지도 새로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4·10 총선 직후인 11일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2024-04-21 11:24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처럼 여야 간 대혈투가 이뤄지지 않겠나”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편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024-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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