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11페이지

검색결과 총6,014건

최신순 정확도순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허송세월한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여야 정치권의 불협화음과 표 계산에 민생만 파탄 났다. 중소기업계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 중처법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주장에 힘을 싣게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은 내림세에 있으나 절반을...

2024-02-05 06:00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4·10 총선을 앞두고 전직 여야 당대표까지 뛰어든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의석수대로 배정되는 정당 기호 3번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준일까지 6석 정의당만 넘어서면 3번을 달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거대양당의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빅텐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2024-02-03 06:00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여야 명운이 달린 총선에서 군소 야당 등에 비례 의석을 나눠줬다가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과반 제1당을 놓칠 수 없다"며 "지역구만으로 151석이 가능한가. 비례도 똑같은 1석"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쪼개 병립형을...

2024-02-02 15:38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2024-02-01 17:02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2024-02-01 16:35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전날 국민의힘이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데 이어 여야가 유사한 공약을 연이틀 내놓은 것이다. 지상부 개발을 통한 노후 구도심 정비라는 골격과 '민간자본 유치' 에 국한된 모호한 재원 대책은 동일하지만, GTX 지하화 여부 등 각론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십조원 규모 공약을 뚜렷한 재원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2024-02-01 15:57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2024-02-01 14:28
미국 하원, 자녀 세금공제 등 790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안 통과

찬성 375명ㆍ반대 70명으로 초당적 합의 이뤄져공화당 일부 불만으로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 미국 여야 하원이 31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해 3가지 세금 감면 조치를 복원하는 등 약 790억 달러(약 105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패키지를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저소득층 자녀 세금...

2024-02-01 13:12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는 “3년 유예안에 대한 당 내 긍정적 기류가 있다. 다만 반대 의견 역시 여전해서 논의를 계속 하는 중”이라면서도 “설 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2024-01-30 16:03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2024-01-30 15:13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24-01-29 20:52
민주 공관위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제 타결돼야”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비례제 안으로 3% 이상 득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30%를 분배하자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의 타협안이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속히 타결돼야...

2024-01-29 16:55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이어 "당내 의견은 이번 주 안으로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입장을 묻는 말에 홍 원내대표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권역별...

2024-01-29 15:37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선심성 공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선에서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현금성 공약들이 국민에게...

2024-01-28 16:04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2024-01-28 15:30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에 헌법 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핵심은 정강, 정책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2024-01-26 17:36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이에 더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소수정당에 비례 30%(47석 중 15석) 우선 배분'을 전제한 변칙 권역별 병립형을 제시한 것도 지도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역별 자체는 여야 텃밭인 영·호남이 남부권에 편입돼 고질적 지역주의를 일부 완화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결국 준연동형에서 후퇴한 안인 만큼...

2024-01-25 15:13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24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방문했다.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 여전하지만, 확대 시행 ‘유예안’을 둔 여야 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1-24 15:37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여야 간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윤 원내대표 등이 면담에서 “오늘도 (야당과) 만나서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아침) 민주당에 다녀온 얘기를 윤 원내대표와 유의동...

2024-01-24 10:2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