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대표 간 '3+3' 협상 중단까지 엄포를 놓고 있어 검찰개혁 및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교섭단체여야3당의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 관련 첫 실무회동은 취소됐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검찰개혁 법안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가 31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모이는 '3+3'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원내대표와 김종민 민주당ㆍ김재원 한국당ㆍ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구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적반하장'이라고 깎아내리는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배타적'이라며 협상의 자세를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의...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들 법안을 비판하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됐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면서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이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법 통과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맞물려 군소야당의 의사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이 정해지면서 향후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교섭단체여야3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놓고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서는 "조국 사태를 일으킨 것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인데, 대국민 사과는 못 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통렬한 자기반성"이라고 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는 여당과 공수처가 '정권의 칼'이 될 것이란 야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군소 야당은 사법 개혁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다만 여야는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보류된 안건은 내용보완 등을 거쳐 다음 법안소위 일정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다음 법안소위는 교섭단체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11월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여여3당 교섭단체 실무위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 법안을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각 당은 유연한 자세로 협상의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해 오는 30일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23일) 여야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 관련 '3+3(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 의원 1명) 회동'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한국당의 입장을 청취하겠지만 전향적 입장이 있기를 요청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례회동을 하고 이번 주부터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을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 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
그는 전날 여야교섭단체 간 '3+3' 회동과 관련, "이견과 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한편 권은희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은 이날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교섭단체3당 모두 표면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크고작은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은 여야4당 합의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바른미래당이 별도 마련한 법안(권은희...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 2 2’ 회의를 개최한다.
2 2 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