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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에 대한 협약 등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자마자 (추진)하는 데는 민노총하고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밖에 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야당 위원들은 ‘지금까지 토론 참여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나’ 등 비공개를...
    2023-02-17 15:51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추진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숙의 보장하되 다수 의견 수용해야"여야 대립 팽팽한 '간호법' 강행에 '의료계 갈라치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연속 직회부할 기세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2023-02-13 15:25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내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2022-12-28 14:36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짧은 기간에 교섭단체가 극단의 주장으로 일관하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막바지에 극적 타결이라는 꼴이 나오지 않으리라 보장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을까? 제도개선과 입법능력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당면과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개정안별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합적인...
    2022-12-12 05:00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022-12-08 15:15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또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성공은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노-정 협상을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2022-12-06 12:18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2018년 낸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운영현황’ 보고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 지연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에 일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정 기한의 준수는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에 기반한 국회 운영의 원리와 예산안 심사를 다른 쟁점법안의...
    2022-12-04 15:32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올해처럼 1년에 2차례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2003년이 유일하다. 당시에도 정부는 2차 운송거부에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했다. 결국, 일부 화물연대...
    2022-12-01 11:01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급물살...與 “예산처리 후 논의” 野 “전향적 평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급물살...與 “예산처리 후 논의” 野 “전향적 평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만 해도 사실상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예산 처리 후’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기류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022-11-21 17:37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 하에 명백한 불법 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2022-10-22 06:00
  •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방안으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2022-09-29 11:15
  • 여야,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구성…윤미향, 제1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여야,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구성…윤미향, 제1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할당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 2의 결정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며 "국민 보기에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애초 오후 3시 개의 예정이었던 회의는 여야의...
    2022-09-26 18:30
  • [종합] 정치 원로 지혜 모으는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주목
    [종합] 정치 원로 지혜 모으는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주목
    여야 중진협의체는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회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고,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된 독일 연방의회를 롤모델로 한 기구다.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간 만찬에서 논의가 구체화됐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께 이런 구상을 말하자 굉장한 관심을...
    2022-08-21 17:54
  • [단독] 野 이상민 의원 여야 중진협의체 법안 준비...9월 출범하나
    [단독] 野 이상민 의원 여야 중진협의체 법안 준비...9월 출범하나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 문제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간 만찬에서 거론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체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도록 기구화를 제안했다. 정치권 내 중진과 원로들이 나서서 꽉 막힌 교착 상황을 뚫고 정치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2022-08-21 12:48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지난 4일 법사위 상정 불발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 의장 중재로 이날 본희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 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개월 만의 일이었다.
    2022-04-16 00:51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그러자 전 의원은 "오히려 교섭단체 외에 다른 단체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단체들로부터, 변협을 포함해서 좀 더 범위를 넓히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협 외 다른 기관에서도 후보자를 추천받자고 합의점을 제시했다. ◇"'2차 가해' 더 명확히"…유족 "부실수사 원인 규명도" 특검...
    2022-04-07 18:50
  •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2022-04-05 19:43
  •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유족 측은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2022-04-05 11:20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외부 추천 기관을 정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 역시 여야 간 이견이...
    2022-04-04 17:54
  • 심상정 “내 사전에 단일화는 없다…촛불 시민 열망 지킨다”
    심상정 “내 사전에 단일화는 없다…촛불 시민 열망 지킨다”
    그래서 적어도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어줘야 거기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진보 정치의 비전을 더 이제 멋지게 그려갈 수 있지 않은가. 명실상부한 대안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대화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거의 요즘 말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하다시피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2022-02-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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