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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는 당내 현안으로 갈등도 생겼다.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2024-05-22 15:42
여야, ‘DJ·YS 합작’ 민추협 행사서 ‘협치’ 강조

여야 정치인들이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에 집결했다. 최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원 구성 협상 난항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여야는 이 자리에서 하나 같이 ‘협치’를 강조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024-05-22 13:11
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 참석한 여야 인사 [포토]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2 12:41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2024-05-22 11:39
[속보] 김진표 “해병대원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재의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2024-05-22 11:30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올라온다면 찬성하기 어렵다"며 "사실 특검법안을 보면 고발도 야당이 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2024-05-22 10:59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특히 여야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인데, 우리 헌정사에선 여야가 항상 합의했거나...

2024-05-22 06: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정 비서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호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특검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2024-05-21 17:20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반발이 지속하고 있어 새 총통 취임 직후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7일 국민당은 제2야당 민중당과 손을 잡고 정부에 대한 청문권을 강화하는 ‘직권행사법’을 비롯한 ‘5대 국회개혁법안’통과 절차를 밟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라이칭더 총통은 매년 연설과 질의응답 전 입법원에 출석해 관련 문서를...

2024-05-21 16:53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 구성의 편향성을 들었다. 정 실장은 우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2024-05-21 16: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김민전 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논평에서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2024-05-21 16:01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반대하면서 끝내 파행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방심위의...

2024-05-21 14:4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부적격 의견에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이 기록됐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 17일...

2024-05-21 11:33
유상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주장, 대통령 탄핵이 목표"

그는 "특검 제도 자체가 검경에 있는 수사 기소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데 과거에도 그랬고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었고 계속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때 그 내용으로 회고록을 내셨다. 그런 걸 전문...

2024-05-21 10:29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2024-05-21 09:42
與 황우여, 불교·천주교 종교계 지도자 만나…'협치' 약속

황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가 나뉘었으나 밑바닥에서는 서로 형제애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정신이 정치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며 협치의 정신을 언급했다. 정 대주교는 "어려운 때에 여야와 당을 넘어 모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2024-05-20 17:43
황우여 “여야 형제처럼”…이재명 “집권여당 품격 지켜달라”

황 위원장은 “여야가 형제처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저와 같은 인천 분”이라며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인데 이제 야당...

2024-05-20 16:48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통상적으로 여야 당선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선호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2024-05-20 16:25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20일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외교·안보 후일담이 쓰인 회고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했고, 초청장이 보내진 정황이 확인됐다”...

2024-05-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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