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피켓을 들거나 고성과 막말·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협정 체결 이유를...
아울러 여야 국토위원들은 인천 검단 LH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주선해 (발주처) LH와 (시공사) GS건설이 합의점을 만들고 있고,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지만, 주민들이 보상안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서적 보상까지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LH와 GS건설...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 100% 동감”이라며 북한이 5년 동안 서북도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3600여 건 위반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위반 사항을) 왜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윤종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0월 13일 IMF(국제통화기구) 연차총회 참석 이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활동 중에 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며 “증인은 이미 지난 1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 채택됐고 종합감사 당일 26일까지 10일 가까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단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국감...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방식이 빠진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 직회부를 반대해왔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에 법안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상정 후 여야 토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본회의에서 (저희는) 노봉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수차례 두 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그간 끝까지 여야 합의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홍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총선을 앞둔 시점, 여야가 정쟁과 그로 인한 회의 파행의 모습을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상대 당 대표, 원내대표 연설 시 고성을 지르거나 야유를 보내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임명된 유 의장에 대해 "정책적으로 꼼꼼히 일 잘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다"며 "법안 이슈가 많은데 신임 의장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여야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직 공석이다.
유 의장은 "각 당의 입장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의료·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전국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의대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길 기대한다. 여야가 처음으로 힘을 합쳐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불거졌고,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신설·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여러 방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확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것이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그럼 표결을 하지 않고 이의 있으셨다는 걸 회의록에 적시하고 가결하도록 하겠다”며 증인 채택 안건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추가된 증인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 일반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이다.
올해 국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태면서도, 정책 추진 방식과 선결과제에 대해선 시각 차를 노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부산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지역 국립대학·대학병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선 여야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관장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 의원들 모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여야 협의 문제,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을 우려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면서도 “선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인재 유출이나 N수생 급증 등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리 주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총선 직전인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12월까지 열린다고 해도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제때 통과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3년 전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며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제시하며 적극 정부와 협력해왔다.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9...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전달돼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미달됐으며 참고인은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또 의협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어 적절한지 부분을 놓고 논의하며 참고인도 어렵다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