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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의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검사 탄핵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황을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불참하겠다고 전했다.
    2023-12-01 09:46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해당 본회의 일정 합의 당시 예산안 처리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3건의 내용·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논의를 위한 안건 회부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야당이 반대에 몰표를 던져 모두 무산됐다. 한편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2023-11-30 16:26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2023-11-30 15:17
  •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동관...
    2023-11-30 10:44
  •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이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게 불과 한 달 전”이라며 “회의장 고성·야유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외양적 차원의 것이지만, 그 속엔 여야가 의회 정치를 회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2023-11-30 10:2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지난해 7월 연방하원은 여야가 합의해 앞으로 5년간 국방비를 1000억 유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목적 법인을 만들어 이 증액이 균형재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만 여야가 균형재정의 예외에 합의했을 뿐 기후 및 디지털전환에서는 이런 합의가 불가능함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 일간지 쥐트도이체자이퉁의...
    2023-11-30 05:00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여야는 이날 정부안에 담긴 '결혼' 외 '미혼 출산'의 경우도 증여세 추가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가업 승계시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2023-11-29 21:06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여야 의원들 모두 적어도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2023-11-29 17:2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위헌적 소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최근 3중고로 인해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기촉법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걸 막고자 2001년 처음 제정됐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신규 자금도 지원해 주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2023-11-28 17:19
  •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좌파정권, ‘경제’에 발목잡혀 선거 수용 이번 여야 합의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연달아 집권한 차베스 정부와 마두로 정부가 짓밟아 온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 대선 이후 베네수엘라 여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자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세력 간 대화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은 어려워진...
    2023-11-28 05:00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법과 탄핵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 합의가 돼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합의한 30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정쟁 본회의가...
    2023-11-26 17:05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2조 원 가량 감액한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단독 의결을 코앞에 두고 여야 합의로 철회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이 증액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을 제외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강 간사는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2023-11-26 15:49
  • [논현로] 정상외교 결실, 디테일에 달렸다
    [논현로] 정상외교 결실, 디테일에 달렸다
    유엔 총회에 참가하여 분초를 나누어 50여 개국 정상들과 만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전후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고 있는 중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를 방문해 중동 3국과 양자 정상회담에서 792억 달러의 수출과 수주계약을 따냈다....
    2023-11-24 05:00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30일, 12월 1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23일 본회의 취소까지가 합의된 사항이며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시 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탄핵안 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23-11-23 17:55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초환 부과 기준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일단 다음 소위 때 결론을 짓기로 의견 차이를 좁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소위 통과 전망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합의 불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남은 법안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다. 법안은 발의 후 해당...
    2023-11-23 15:46
  •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겨선 안 되겠다는...
    2023-11-23 15:35
  •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2023-11-23 13:59
  • 與 “9·19 합의 휴지 조각...이재명,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
    與 “9·19 합의 휴지 조각...이재명,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
    박 수석대변인은 “군사적 합의임에도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라면 더욱 단호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은 국가 안위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북한 도발에 맞서 결정한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위기에...
    2023-11-23 10:56
  •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2023-11-22 18:36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도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와 관련해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식사비 한도 조정은 권익위...
    2023-1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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