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예산안 협상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간 파행이 끝나고 합의 처리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에 따라 21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이 정부안인 656조9000억 원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국회의 순증액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원칙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4조2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7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R&D 예산을 총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예산안 내용을 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한 소위 시트 작업은 통상 10시간 이상 소요된다.
김 의장은 '내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가 또 합의하면 다른 것도 붙일 수 있지만 그렇게(합의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예산 당국과 더 논의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최종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
이마저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산은 내부 반발도 달래지 못한 상황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자칫 포퓰리즘에 치우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지금은 하나라도 퍼주기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것을 지키려고, 위기...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한편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2 협의체' 구성 후, 협의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및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연구·개발(R&D), 새만금 등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20일 본회의 때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진...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회 내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에 관해 박 후보자는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20일은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2차 마지노선'이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정국까지 맞물려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그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정책 이어달리기를 해왔지만,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선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엑스포 실패로 기반시설 사업도 중단되지 않을까란 우려도 커진 걸로 알지만,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둔...
엑스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유치위 및 정부 관계자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표자가 출석하라고 하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없더라도 원래는 출석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오늘 여당이 참석 안 하면서 정부 부처마저도 참석 안 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여야가 법안 심사에는 합의를 했으나, 실효성 있는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에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선거제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건지...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