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대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예산 조기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들 역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며, 회동 후에는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 과정에서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와 마스크 수급 문제 등을 놓고 야권의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도출한 수정안의 바탕이 된 원칙을 합의문 형식으로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완료 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합의문 놓고도 그러는 것은 난독증에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책임질 위치에 있었지만 생떼쓰기, 버티기를 하면서 딴소리를 했다"고...
합의문 내용 전체가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이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당 간사가 (4+1 협의체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 결과를 봐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이후 한국당의 입장은 여야 3당...
애초 미·중은 APEC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을 성사시켜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무산되자 다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새롭게 협상을 벌이는 형국이 됐다.
이와 관련해 연내 1단계 무역합의 타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한국당은 자신들의 방안이 보다 더 원칙에 부합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안의 대표발의자인 권성동 의원은 “6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백혜련 안은 검찰이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일부터 안보국회의 일환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안보상황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경제난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여야는 15일 6월 임시국회 후반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의사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4일 확정한 합의문대로 18~19일...
한 한국당 의원은 “지금 상태로 국회에 등원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확신을 가질 만한 수준의 합의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는 지난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이날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 연설도 한다.
여야는 다음달 1~3일 교섭 단체 대표 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추경 및 법안 처리...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들어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의 ‘유감’ 표명 수위와 ‘합의 처리’ 문구를 놓고 절충점은 찾았지만, 한국당이 합의 조건으로 ‘경제 실정 청문회’를 꺼내들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부적격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은 9일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상화 합의문에 들어갈 문구를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합의 처리한다’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이 안 되면 국회 단독...
이를 위해 한국당은 앞으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여야 합의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악법과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른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만나 이견을 절충했으나 막판 합의 문구에 막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혔지만,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 처리를 주장한 한국당과 합의에...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취하 문제와 대해서도 "고소 취하는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표들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국당이 제시한 합의문을 보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ㆍ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