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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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한-호주·캐나다 FTA 처리합의… 추가 피해지원금 4000억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호주의 FTA에 앞서 비준함으로써 관세를 먼저 낮춰 국익을 꾀하자는...

2014-11-13 14:36
[전문]여야정, 12월2일까지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키로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국회의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축산정책자금 중 과 은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 , 및 은 금리를 2%로 인하한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2014-11-13 14:09
새누리, 외통위서 한ㆍ호주FTA 13일 처리 시도 무산되나

하지만 ‘여야정 FTA 협의체’의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외통위 간사들 간에 이날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 위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법안소위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내에서조차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2014-11-13 08:54
여야, 세월호 보‧배상 상임위서 즉시 논의키로

논의키로 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며 “‘사자방’ 국조 문제는 더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는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결정키로 했다.

2014-11-11 13:12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농축산업' 피해 대책 나올까?

FTA와 관련해 농축산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7시20분 여의도 연구소에서 당정청 실무협의회를 열고 FTA 비준동의문제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대응 방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14-11-07 09:25
여야, 캐나다·호주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야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낙농축산업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토록 할 방침이다. 또 민생·경제법안은 정쟁없이 이달 중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했고, 새정치연합은 여야정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014-11-04 14:22
[일문일답] 이동필 “외국쌀 수입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 도입”

또 야당이 쌀관세화 논의를 위해 여야정-농민단체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선 “해야할 일을 놓칠 수 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관세율 수준은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300~500% 내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으며 방향성만 제시된 쌀 산업발전 대책은 의견을 더 수렴해 늦어도 9월 말 WTO에 우리나라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발표하기로 했다....

2014-07-18 11:24
野, 쌀관세화 논의 위해 여야정-농민단체 ‘4자협의체’ 구성 제안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추가 쌀수입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쌀 관세화 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기구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쌀 관세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2014-07-17 16:40
새정치연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격 의심… LTV·DTI 완화 안돼”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여권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가 내정 이후 일성으로 LTV, DTI에 대해 여러 얘길 하고 있다”면서 “경제전문가라는 최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2014-06-17 11:18
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 유보…본회의 처리 무산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에 야당 간사로 참여했던 이목희 의원이 협의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전 원내대표가 여당이 제안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지적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또...

2014-04-16 16:48
황우여 “새정치연합, 공천논쟁 매듭짓고 민생과 입법에 매진해야”

황 대표는 전날 기초연금법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에 실패한 것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아직도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협상을 매듭짓지 못해 어르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문제가 복잡하다면 여야가 지난 예산 국회 때 협의한 내용대로 우선 법을 정비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도록 4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2014-04-10 10:34
‘기초연금’ 공은 다시 여야 지도부로… 16일 데드라인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 제정을 위한 마지막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은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 주체는 각 원내지도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사안은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2014-04-10 08:21
[상보]여야정, 기초연금 합의 나섰지만 끝내 실패

이처럼 여야정협의체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14-04-09 20:10
[2보]여야정, 기초연금 합의 끝내 실패...7월 지급 ‘무산’

기초연금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간 연계 입장을 고수, 협상결렬시 지도부에 최종결정을 위임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만 철회하면 당장 합의해줄 수 있다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안을...

2014-04-09 19:23
최경환 “安, 공천폐지 회군 다행… 대통령·여당 탓 실망”

아울러 이날 오후 5시에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회의와 관련해 “야당은 더 이상 고집으로 기초연금 발목잡는 일을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이제와서 기초연금 설계에 골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제안했다니 답답하다. 미래세대 부담과 어르신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최선임을 야당은 잘 알고 있다.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어르신 불효 되지...

2014-04-09 10:09
기초연금 여야정 오늘 마지막 협상… 불발될 듯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구성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9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기초연금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협상에 임한다. 여야정은 사실상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4-04-09 09:10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또 빈손… 9일 재논의키로

여야정은 오는 9일 다시 기초연금 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도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앞서 각자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의견차만 재확인했을 뿐,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14-04-07 20:05
기초노령연금 금액…저학력 女독거노인 만족도 커 "왜?"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을 주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수를 줄이는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런 정부안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까지 구성해 협상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4-04-04 16:54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속개…이견 좁히지 못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3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줄이는데 또 다시 실패했다. 여야는 지난 1일 회의에 이어 이날도 각자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의견 차이만 재확인한 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

2014-04-03 21:36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2014-04-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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