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연구용역비 등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그동안...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월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홍 원내대표는 “260명 넘는 국회의원이 서명한 건 이 사업이 경제적 사업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됐던 지역구도를 광주, 대구 중심으로 지역 간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이 준연비제를 지지해 총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데 우리 당 30명이 서명했고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들의...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올해 초 발의 이후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국회 내 표류를 거듭했지만, 야당에 이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핵심지인 분당 일대에선 재건축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통합 재건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장외에서도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14일 윤 대통령은...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도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메가시티’ 기조를 비(非)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은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라며 20대 대선 공약인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권역, 강원·전북·제주 등 3곳 특별자치도) 비전을 다시 꺼냈다.
우주항공청 설립·산업은행 이전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다.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결해 탄핵안을 무산시킨다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상했다"며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입법 강행·탄핵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총선까지 여야의 초강경 대치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긴 했으나 의사가 모아진 것은 아닌 듯 하다”라면서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며 논의가 멀어져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가 앞서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력별 비례대표제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뒤 논의에 진전이 없는...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지난달 24일 여야가 정쟁 방지를 위해 회의장 내 고성·야유 등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이 과정에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우선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정제된 필리버스터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소 5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치 국면 속에서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심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봉법과 방송3법 처리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도 “국회의장실은 9일 노봉법을 상정하겠다고 했고, 양당 원내대표에 통보한 상태”라며 “같은 날 방송3법까지 총 4개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재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간 간담회 주요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상임위원장은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R&D...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통상 여야 순으로 호명하는 관례를 깨고 한껏 몸을 낮춘 것이다. 지난해 10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으로 연설을 시작했던 것과 대비됐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 및 오찬에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